2008학년도 예산안 분석

우리 학교 2008년 예산안 분석 결과 건설·건축물에 사용되는 고정자산매입이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학생경비는 고정자산매입의 1/3에 불과한 12%에 그쳤다. 재단 측에서 학교에 내는 전입금도 전체 예산의 3.5% 수준이었다.

△장학금·학비감면·실험실습비 등 학생경비 12% 불과

우리 학교는 전체 예산 중 학생경비 비율이 타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경비로 책정된 금액은 4백4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1%에 불과했다. 이는 고려대18%·성균관대 17% 등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학생경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장학금·학비감면·실험실습비·논문심사료·학생지원비 등이다.

특히 학부 및 대학원 장학금에 해당하는 학비감면 혜택 책정금액은 2백83억으로 7.6%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무처 신경식 부처장은 “장학금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며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험실습비의 경우 24억으로 전체 예산의 0.7%에 불과했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는 실험실습비로 전체 예산의 1.3~1.5%를 책정해 우리 학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이었다.

△예산 대부분 건설·건축물 등의 고정 자산을 위해 사용

건설·기구·집기·도서 구입 등에 사용한 고정자산 매입 금액은 1천3백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토지·건물 등에 사용된 건설지출금액(건설가계정)은 1천2백65억원으로 자산매입의 94.5%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 대비 3백64억 인상된 금액이다.

건설 지출 금액은 ECC 건설이 시작된 2005년부터 전년대비 6백19억 원에서 1천1백52억 원으로 200% 가까이 인상됐다. 올해 ECC 건설이 완공·개장 했으나 건설지출금액은 오히려 상승했다. 타대에서 고정자산매입에 사용하는 금액은 평균 1백4억 원(수도권소재 69개 대학 평균, 2006년 기준)으로 우리 학교의 1/10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무부 신경식 부처장은 “대부분 파주 토지매입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제2공학관을 짓는 데 쓰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무처는 전체 예산의 1/3을 초과하는 건설지출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건축기금 1천억 이상을 적립금에서 인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학진흥재단 이상도 전문위원은 “지금 발표된 예산안은 가예산안이며 7, 8월 경 추경예산이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작년 가예산안에서 인출 예정인 건축 기금은 9백35억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에서는 3백92억 원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에서 학교에 내는 전입금 3.5%에 그쳐

자산 확충을 위한 고정자산 매입 금액은 높은 반면 재단에서 학교에 내는 재단 적립금은 1백30억원으로 3.5%에 불과했다.

건국대의 경우 건설 지출 금액 1백85억에 비해 재단전입금이 1백92억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균관대 건설 지출 금액은 7백29억 원으로 재단전입금이 1천2백22억보다 낮았다.

한국교육대학연구소는 자산 전입금이 적고 재단에서 비용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치중할 경우 등록금 인상 비중이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금 적립 대부분 건축·기타 기금으로 적립돼

한편 우리 학교 특정 적립 기금은 2백33억 원이다. 이는 평균 1백8억 원을 적립한 타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금액이다. 이중 85.8%인 2백억원이 건축기금으로, 12%인 28억원이 기타기금으로 적립된다. 장학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재무처 신경식 부처장은 “누적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적립금으로 기재하고 다시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대학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건축에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자산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학교 재원 확보에 비해 공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 시 학생들 교육 여건에 필요한 건물인지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회계 예·결산안은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 현황→예결산공고(http://www.ewha.ac.kr/about/info/account.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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