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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1)
노총붕괴후 새로운 전국조직 이뤄내야
1989년 05월 08일 (월) 강상호(석탑노동연구원) inews@ewha.ac.kr
 

  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산 현장으로부터 분출된 힘이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운동은 이제 어느 누구도 무시못할 변혁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진하여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사회의 전환을 이루는 매시기에 변혁운동은 자신을 이끌어 갈 조직적 주체가 빈약하거나 자신을 이끌어 갈 조직적 주체가 빈약하거나 없었기 때문에 근로민중의 엄청난 투쟁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압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기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7년 이후로 분출된 노동자들의 변혁의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결집해 나갈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진실한 과제라 하겠다.

 

  지난 1년간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무엇이 가장 주력해서 고쳐야 할 부분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논란의 초점이었으며 그 핵심적인 사항은 조직건설의 방안에 관한 것이다.


  운동은 바로 근로민중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진실로 힘 있는 조직을 건설하려면 이에 튼튼히 뿌리박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은 우선 구체적인 삶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논의들이 힘을 갖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 근거할 때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구체적 현실에 근거해서 올바른 입장(이론)을 세워나가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노동자의 전국조직 건설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현존하는 허구적 한국노총과의 관계이다. 이에 대한 입장으로 내부에서의 변화를 중시하는「노총민주화론」과 외부에서의 변화를 중시하는 「제2노총론」이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물의 안과 밖을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노총붕괴론」의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의 허구적인 전국조직인 한국노총을 안팎에서 와해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의 전체노동자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셋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첫째는 식민종속국에서 운동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의한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곧 어용집행부와 성격이 불분명한 집행부를 자주적 집행부로 변화시키는 한편 집행부와 조합원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주인·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이다.


  노동조합의 주인주체는 명백히 조합원이며 간부의 힘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노조간부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의 집약·집중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간부는 평조합원보다 더욱 적극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확고한 결단과 각오로 책임있는 지도를 해나가야 하며 노동자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전조합원과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단결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용자의 회유와 매수, 지배자의 폭력을 물리치고 굴종의 삶을 거부하는 선봉에 서야 한다.


  단위사업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어용집행부가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특히 전략적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민주적 집행부 설립의 불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적 반대파의 조직으로서 복수노조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실패의 경험과 무지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용집행부를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주적 집행부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와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총회소집의 자주적결정원이다. 즉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집중성의 통일체인 총회소집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노동조합법26조 3항의 개정)자주적 집행부의 건설은 쉬워진다. 이것이 현재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중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로 삶의 터전에서 단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이 힘을 집약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위사업장에서의 굳건한 토대를 바탕으로 동일한 업종끼리 허구적 산별체제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동시에 산별체제 내부에서 산별을 변하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업종으로의 이탈은 예컨대 금융노련으로부터 사무금융노련이, 출판노련에서 언론노련이, 연합노련에서 병원노련이, 자동차노련에서 택시노련이 각각 떨어져 나오면서 기존의 허구적·의존적·비민주적 산별연맹의 틀을 깨고 동일한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끼리 자주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금속노련의 집행부가 바뀌고 그 활동이 변화하는 모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기존의 허구적 어용조직인 노총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나가고 그 중간허리를 쳐내는 활동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의 방향은 우리의 노총와해투쟁을 저지하려는 공권력과 어용노총의 보수대연합 기도를 부수고 민주대연합을 실현시킬 길이다. 근로민중 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은, 이미 밑으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공권력의 마지막 자구책인 보수대연합의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배권력의 폭력기구들을 부수어 나가야 한다. 적극적으로 「노총와해·노총타도」의 깃발을 들고 진정한 새로운 전국조직의 건설을 앞당겨 나가야한다.


  단위사업장노조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의 강화와 올바른 노조간부의 선출 및 재벌별· 산업 업종별·지역별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힘을 집적 집약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전국 조직건설 총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를 집중 시켜야 한다.


  이를 이해서는 재벌별 산업 업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조직의 선봉에 선 사업장을 중심으 전국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대규모 대중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노총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전국조직 건설을 위한 객관적 조거을 창출해내며 이준비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할 노동자의 정치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자·농민 등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조직에 의한 민주정부수립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인 새로운 노동조합조직의 건설은 노동자 정치조직의 발전 및 각계각층 민중의 통일전선조직건설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3개방면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민족과 계급·계층의 통일, 자주적 민주(사상투쟁)·근로조건 생활조건의 유지개선(경제투쟁)·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정치투쟁)의 통일과 함께 사상적, 조직적 대중운동에서의 통일이 달성되면서 허구적 노총의 틀을 깨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국조직이 건설되는 것이다.


  현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탄압이 결코 노동운동의 고양을 막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보다 질적으로 단련되는 계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대·근거지를 강화 발전시키는 운동의 중심을 확고히 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승리에 대한 낙관적 전망속에서 주체적 관점을 견지하는 올바른 입장을 세워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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