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화) 열린 국제대학원 10주년 기념 강연회서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미국의 도덕적 외교 비판

사진 : 김하영 기자
“외교를 할 때 정책 전문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과 자국에 정의로운 일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네오콘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Dick Cheney(딕 체이니) 부통령의 전(前) 동아시아 정책보좌관 Stephen J. Yates(스티븐 J. 예이츠)이 국제대학원 10주년 기념강연회Ⅱ에서 인권 개선을 옹호하는 가치관 중심의 외교정책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했다.

8일(화)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제대학원 10주년 기념강연회는 ‘도덕적 외교? :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미국 외교와 오늘의 세계’를 주제로 열렸다. 연사로 참석한 예이츠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신보수주의자들 중 핵심인물이다.

예이츠는 George Bush(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언급한 이상들(ideals)을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항의·제재·고립·발전적 접근방법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연계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 방식에 관해 “부시 대통령은 과거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면서 제재·고립 등의 방식을 추구했지만 최근의 미국정부는 그때보다 발전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이츠는 미국 정부의 정책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비판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책 전문가들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과 ‘자국에 정의로운 행동’, 이 두 가지 선택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도 민주주의를 모색하면서 두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번 기념강의는 국제대학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국제대학원과 국제통상협력연구소가 주최한 시리즈 특별강연회 중 하나다. 이날 강연은 외국인 학생, 국제외교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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