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학생수첩 주며 학생 인적사항 받아

제 38대 총학생회(총학)가 학생 개개인의 동의없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금)∼8일(수) 각 단대 학생회는 학생문화관 숲·학생회실 등에서 학생수첩을 배부했다. 총학은 수첩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에게 전화번호, 집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지나 동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민정(교공·2)씨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사전 공지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최지이(성악·4)씨는 “이메일 주소를 적지 않으면 수첩을 받을 수 없다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총학의 이런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희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임연구원은 “사전 고지만 하고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총학의 경우 학생자치조직이기 때문에 법률상 규제를 받을 만한 근거는 없지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사용에 관해서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연 총학생회장은 각 대학 행정실에서 주소록을 제공해주지 않아 학생수첩 배부와 함께 주소록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은 주소록을 받은 것은 학생들에게 소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보와 유인물을 통해 공지했지만 모든 이화인이 알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김영심 학생복지센터 과장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는 총학의 요청이 있더라도 섣불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문을 통해 요청하면 검토한 뒤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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