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총액 2조 원 돌파…“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2024년 전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총액이 9년 만에 2조 원을 넘어섰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으로 학자금대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 ㄱ(스크∙25)씨는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선택했다. 그는 “알바를 막 시작한 시기에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장의 상환 의무는 없지만, “빚이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등록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알바와 과외를 많이 하게 됐다며 “최저시급은 눈에 띄지도 않는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쉽게 오르는 등록금을 보니 현실의 벽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ㄱ씨는 신원 특정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2025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902만 원이다. 17년 동안 동결된 평균 등록금 875만 원에서 3.1% 인상된 결과다. 많은 사립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며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이 동결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자금대출 공급액은 전년 대비 약 11%가 늘어난 2조1190억 원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학자금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생활비 대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5년째 1.7%로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이번 학기도 금리를 유지했다.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고액의 등록금을 고려하면 저금리나 무이자로의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 연구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출 제도가 학생들에게 보완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최대한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김주호 팀장도 현행 금리가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무이자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차원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학자금대출은 일반 신용 대출과 달리 △미래에 대한 투자 △지식 부가가치 창출 △양질의 노동력 생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소액의 수익을 얻기보다는 청년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김대환 교수(경제학과)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측면에 주목했을 때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학자금대출 확대는 부실한 일부 대학들을 유지시키고 미래 소득도 감소시키는 ‘거품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의 확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 입각한 대학 구조조정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고등 교육비 부담 자체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