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호 금주의 책] 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클레어 프로보스트, 매트 켄나드 지음  / 서울 : 소소의책  /  2025

20세기,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초국적 기업이 법과 제도를 앞세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쿠데타’는 사법, 복지, 영토, 군사의 영역에서 기업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외국인 투자 보호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각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한 사건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ISDS는 유럽과 미국의 주도로 설계되었으며, 세계은행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도입을 밀어붙인 정황은 이 제도가 국가보다는 민간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저개발국 원조 사업 역시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인식과 달리 자국 기업에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업 권력에 맞선 조용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밝히는 언론의 감시와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가 절실합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유은미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인문학스테이션 322.3 P949s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