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II유형 공백 이화복지로 채운다

우리대학이 등록금 3.1% 인상을 결정하며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이 이번 학기부터 끊길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해 왔다. 우리대학은 이화복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해 왔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약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대학별 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 규모가 더 크게 해 학교 본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며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이 등록금 동결 유도책으로서의 견인력을 잃었다. 결국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며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우리대학도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 지난 1월24일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3차 회의에서 도재형 당시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금은 15억~20억 규모라고 밝혔다. 기획처 예산팀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가액은 약 30억 원이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받는 경우보다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예산팀은 등록금 인상분 중 일부를 이화복지 장학금 예산으로 배정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이화복지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소득분위별 등록금 대비 1인당 국가장학금과 이화복지 장학금을 포함한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기준을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예년 수준으로 계획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복지팀은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불익이 없도록 소득분위별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 곤란 장학금, 즉 국가장학금과 이화복지 장학금 합산분 지급 기준을 예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대학은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 곤란 장학금 지급 비율을 달리해 등록금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 비율을 올해도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화복지 장학금 예산이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팀은 “등록금 수입 증가액은 추정치로 향후 휴·복학생 규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장학금 증가 규모 또한 재학생 소득분위, 휴·복학 학생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II 유형 분의 금액을 이화복지 장학금으로 보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등록금은 상승했지만, 소득 분위에 따른 가계 곤란 장학금 지급 비율은 예년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이 등록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비율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팀 비율 또한 같다.

제57대 총학생회(총학) 스텝업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변동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학교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총학 박서림 사무국장은 “학교 측이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협의회 개최를 2~3주 동안 미루다 21일에 어렵게 협의회를 열게 됐다”라고 전했다. 협의체에서는 등록금 인상분 중 국가장학금 II 유형 보존을 위한 금액 20억을 제한 나머지 10억 원의 금액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학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들은 협의체 전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학생 요구안 1순위였던 ‘등록금 반환’을 요청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예산팀은 “등록금 인상분을 전교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등심위에서 논의한 등록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아 검토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사무국장은 “학생 요구안 실행을 위한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 2차 협의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을 100만 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 명(9구간 이하)으로 확장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또한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 장학금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