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속보]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우리대학 일부 강의 대면 휴강 공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화) 오후10시2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거론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막아낼 것”이라며 동일한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과 본인이 내란죄 공범임을 자백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정문을 둘러싼 경찰을 뚫고 담을 넘어 긴급 본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4일 오전1시1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 

4일 오전4시25분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열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고 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를 무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대국민담화 5분 후인 오전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우리대학 <동양미술의이해>, <한국미술의이해>, <신호및시스템>, <분석화학> 등의 강의는 대면 수업 휴강을 공지하기도 했다. 우리대학은 4일(수)~5일(목) 제57대 총학생회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박서림 총학생회장은 “급히 이루어진 사안이라 아직 총학생회 차원의 별도 진행 여부는 계획된 바 없다”며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변동 사항도 없다”고 전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학우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혔다. 

이번 비상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초래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파업 중인 의료인들의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조 대표는 각각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은 무효”라며 “국회의 의결로 다시 한번 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학생들의 지탄이 쏟아졌다. 서울대 대학신문에 따르면 서울대 김민규 총학생회장은 3일 “학생사회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임시 총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 공지했다. 대학신문은 4일 ‘반국가적 비상계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하루빨리 자진 퇴임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해 윤 대통령에게 “작금의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라는 의견을 전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는 4일 오전12시30분 학생총회를 긴급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불법적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문을 냈다.

11월21일 우리대학 교수 140명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하여 언론을 장악하고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온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용어로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며 시국선언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