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 그 후

우리 학교·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는 10월26일(화) ‘고교등급제 금지원칙에 따른 전형제도 개선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개선계획서에는 ‘이번 수시 2학기 모집 서류평가시 고교특성 관련 참고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2006학년도 이후 입학전형 계획 수립에도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교의 특성을 고려하는 전형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했으나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는‘고교등급제 시행을 규탄한다’는 자보를 붙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0월20일(수)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려대·서강대·연세대 총학생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내신과 특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의 수시모집이 강남의 특정 학교 학생들만을 선발함으로써 지역차별, 더 나아가 소득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화인들은 학교 홈페이지·이화이언 게시판 등을 통해 비강남권 학생들의 소외감 등을 이유로 하는 고교등급제 반대 의견과, 특목고 및 강남권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을 고려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각각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10월8일(금) 교육부는 ‘수시 1단계 서류평가 항목 중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현황, 입학자 성적 자료를 활용해 출신 고교별로 차등 적용했다’는 이유로 우리 학교를 고교등급제 적용 대학으로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강남 3개구 지역(서초·강남·송파) 학교 학생들의 36.1%라는 높은 합격률을 들고 있다. 이에 박동숙 입학처장은 “전체 합격자를 놓고 볼 때 2004년의 경우 비강남 비율(28.2%)이 강남(18.8%)보다 높았고, 지난 3년 간 강남권 학생들의 합격률이 두드러지게 높진 않았다”며 “올해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여학생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는 등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언론은 자기소개서 점수가 70점이 넘는 학생 비율이 강남의 한 고교는 72%인 반면, 비강남의 한 고교는 3%에 지나지 않았다며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동숙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교시한 ‘각 고등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 보조자료를 이용했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보조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교육부의 지침에 대한 입장 차가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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