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내려진 ‘죽어도 좋아’ 사건
무죄판결 내려진 ‘죽어도 좋아’ 사건
  • 이대학보
  • 승인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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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헌법Ⅰ」우수과제물

I. 서설


영화 ‘죽어도 좋아’는 그동안 영화의 소재에 배제되었던 노인의 성에 대해 표현했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데다가 실화 속 인물이 직접 연기했다는 점 등 여러모로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가 성기노출과 구강성교 등의 장면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갗 등급을 판정해 사실상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일명 ‘죽어도 좋아’사건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고 비판과 비난이 가해지자 결국 색보정을 통해 다시 심의를 신청, ‘18세 이상 관람갗 판정을 내려 이 영화의 상영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지난 몇 달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태도와 영화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죽어도 좋아’ 사건에 대해 헌법적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개선점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


 

II. 헌법이 보장한 영화 ‘죽어도 좋아’의 상영

1. 헌법 제 10조 제 1문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이에게는 관객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복을, 관객은 이 영화를 보며 깊은 감흥을 느끼며 노인들의 성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할 수 있으므로 이 영화의 상영을 사실상 금지시킨 사건은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헌법 제 21조 제 1항

‘표현의 자유’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돼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데 이 영화는 우리사회에 ‘노인의 성(性) 향유권’이라는 의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사형성적 작용 즉 여론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헌법 제 21조 제 2항

‘사전검열의 금지’


언론 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죽어도 좋아’에 ‘제한상영갗등급을 매긴 것은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사실상의 검열 효과를 갖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있다.

4. 헌법 제 37조 제 2항

‘기본권제한 사유’


이미 이 영화를 접한 사람들은 성기노출 장면이나 구강성교 장면은 예술적 동기의 성적 표현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함으로써 이중적 성문화를 타개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로 이 영화의 상영을 사실상 금지시켰던 것은 지나친 우려일 뿐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아닐 뿐더러 제한의 정도가 최소한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려는 이익이 제한하려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었다.

 

III. 영화 ‘죽어도 좋아’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헌여부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문화부장관이 위촉하고,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행정권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정권에 의한 검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2. 영화진흥법등의 위헌여부

영화진흥법은 상영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금지 및 ‘제한상영갗 등급을 통한 실질적 상영금지라는 우회적 입법을 동원하여 헌법을 침해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대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표현하고 있음은 물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전부 맡겨버린 꼴이 되어 헌법에 어긋난다.


 

IV. 결론


지금까지 영화 ‘죽어도 좋아’에 대한 ‘제한상영갗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이 이 영화의 상영을 보장함을 확인해 보았다. 물론 ‘제한상영갗 결정은 번복되었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우선 이번 ‘18세 이상 관람갗 등급판정에 있어 색보정을 거쳤으므로 이는 감독이 표현하고자한 원래의 작품이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있고, 관객은 본래의 작품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타당성을 결여한 ‘제한상영갗 결정과 여론에 밀리자 태도를 변경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동은 앞으로 제2, 제3의 ‘죽어도 좋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영화진흥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다수결에 맡겨버리는 행정편의주의적 예술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헌법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영등급 기준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한상영갗 등급은 있으나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이것의 설치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의 위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정기관적 성격을 없애고 독자적인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본권이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진 않은지 헌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200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