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칠레 FTA는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거듭되는 국회 비준 실패로 인해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후 달이 바뀐 지금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협정이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농촌에는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포도 주산지인 충북 영동 등지에는 평당 6만원 하던 과수원이 1∼2만원대로 폭락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물만 넘치고 있다.
비단 농촌에만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농사에 손을 떼는 사람들로 인해 농업 관련 사업에 손을 떼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용 필름·비료값까지 줄지어 올라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5천억원을 농촌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들릴 따름이다.
이런 상태라면 FTA 이후 농민들이 우려했던 피해는 예상했던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제 협정 발효까지 한달이 남았다.
지금부터라도 농민과 농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 역시 반대 투쟁에서 벗어나 농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66%나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싱가포르·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의 FTA가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성사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노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영세적인 농업에서 벗어나는 구조적인 변화부터 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몇몇 작물에 한정돼 있던 농업에서 탈피해 소규모라도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5천억원의 지원금도 농민들의 피해 보상금 차원에서 벗어나 농업 구조 개편에 쓰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시설 공급자, 소·도매 업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에도 신경써야 한다.
앞으로 남은 한달이 농촌의 ‘전화위복’을 위한 기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