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수) 의료계가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의료대란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해법은 여전히 실망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의사들이 전면 폐업에 돌입한 후부터 채찍과 당근을 내세우며 갈팡질팡 하고 있다.

현 의료 상황에서는 의약분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가 2차 폐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등 공포성 발언을 하더니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자 의료수가를 올려주겠다.

전공의 보수를 ㅇ인상하겠다며 의사들 입막음을 나섰다.

근본적인 대책인가 미봉책인가를 차치하고라도 이런식의 정책은 당사자인 의사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혼란스럽게 한다.

동네 병원이 폐업에 들어가면 그 지역 약국은 임의조제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정부의 대응은 더욱 그렇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약물 오남용을 막고 약국의 임의 조제를 근절해 ‘진료는 의사에게, 악은 약사에게’라는 표어를 실현히자는것 아닌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의약분업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 취지 자체를 위협하는 임의조제라는 방식을 굳이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들의 상황과 입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알려주는 노력보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급급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죽어가는 사람 어쩌라고’ ‘신생아 하루만에 숨져’등 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감정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 했다.

또 의료계 폐업과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성 언론의 모순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한번 파업이 효과가 경재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투로 일관해왔던 주요 언론들이 의료폐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못이고 의료계도 잘못이라는 논리로 일관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뚝딱정책을 만들오 놓고는 무조건 받아먹으라는 식이다.

그러다 이익집단이나 국민들의 반발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공익광고 몇 번 때리고 ‘잘 해줄테니 조용히 하라’며 그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간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주시해야 할 언론마저 덩달아서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식상한 양비론만 내세우고 있다.

정부, 언론이 제 역할을 잊은 채 지금처럼 방황한다면 의료대란을 풀어낼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