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하면 다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먹이며 이를 위법으로 규정,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관련 교사 고발및 처벌 등의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전교가 과열된 정치 열기에 편승헤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 운동을 할 위험이 있다며….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 하는게 과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만큼 위험한 일일까. 전교조가 밝힌 수업 주제를 보면 ‘선거란 무엇인가?’, ‘낙선·낙천 운동의 취지와 의미’등 마땅히 아이들도 알아야할 내용이다.
물론 현재 사회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단원이 있지만 이는 해당 교과시간에 이론만으로 가르치고 끝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 의식이나 정치의식 함양 차원에서 체질회 돼야 할 것인만큼 생활속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현재의 낙선·낙천 운동을 소재로한 산 교육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껏 ‘정치’는 수업시간에 잠시 배웠다 시험을 위해 달달외워야 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더구나 교과서에 그려진 이상적인 정치와 실제의 정치는 너무도 다르기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다.
그들이 경험하는 정치란 TV에서 보여지는 양복입은 아져씨들이 난투극이나 비리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숙한 정치 의식을 갖기 바라는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우리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한마디로 말썽없이 정부 말 잘 듣는 ‘모범 국민’이 되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교육의 힘이다.
정부는 국민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길들이기 교육이 성행했던 국사독재시절이 못내 그리운가 보다.
이렇듯 정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당국의 논리는 ‘구데기 무서워서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교사들의 개인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나타넬 수도 있으니 교실에 가지 혼탁한 정치 바람이 이는 것은 막아야 하단다.
자신들의 표가 행여 줄까봐 안전부절하는 그들의 ‘오염된’잣대로는 교사들의 ‘순수한’의도를 헤아리기가 힘들 법도 하다.
지금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건 컴퓨터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정치조기교육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