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사폭행, 시설 부족 그리고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 등 학교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은 쳇바퀴 돌 듯 순번대로 붉어져 나온다.
또한 이른바 ‘교육개혁’의 실패에서 오는 불만과 혼란, 한탄이 늘고 있다.
그래서 대선·총선 때만 되면 교육개혁은 공약의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의 정부 역시 대선공약 때부터 임기 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6%로 끌어 올린다며 표를 호소했다.
그러나 임기 2년을 채우고 있는 지금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무수한 교육개혁안을 뒤로 정작 교육재정은 97년 GNP 대비 4.3%에서 매년 0.2%가량 감소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는 교육개혁의 화두가 유독 대학으로 집중됐다.
사립학교법은 사립대의 투명성 확보에 치중됐으며, 지난 여름 대학가를 더욱 달궜던 BK21사업은 교육부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야심 프로젝트로 학계를 넘어선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정작 각계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개혁이 대학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초·중·고교생의 교육은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21일(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99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지난해보다 0.9% 늘었으나 초·중·고교생의1 인당 공교육비는 처음으로 8.8%∼20.9%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녀에도 중 ·고생의 수업료는 10%가량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국민교육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교육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의무교육을 중학교에까지 확대한다던 게 85년도인데 15년이 지나도록 혜택을 받는 학생은 20%를 채 넘지 못한다.
‘21세기 학생을 담아놓은 19세기 교실’이라고 현재의 학교를 풍자하는 말은 초·중·고교의 개혁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현실에서 20%를 넘나드는 재정감축은 사실상 공교육은 접은 채,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초·중·고의 현실을 묵인하는 수위를 넘어 교육부가 나서서 학원간판을 달아주고 있는 꼴이다.
초·중·고 재정을 헌혈해 대학재정에 수혈하고 있는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만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수백억대가 물린 BK21사업 등을 내놓으며‘그래도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는대만 급급하다.
초·중·고 교육은 단지 과정으로, 그리고 대학교육은 결과 혹은 결실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는 와중에도, 국민교육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하는 초·중·고 재정은 오히려 가계에 떠넘기는 몫을 늘려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논리를 따르자면 사교육비로 초·중·고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BK21에 선정된 극소수의 대학에 와야만 교육개혁의 혜택을 볼 기회를 주겠단 것이다.
초·중·고의 재정에 허리띠를 졸라매 대학재정을 늘이고 있는 현 교육정책을 환영할 교단은 어디에도 없다.
본질에 대한 성찰과 장기적인 안목이 전제되지 않은 허울 뿐인 교육정책은 오히려 교육을 망치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는 교육정책,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닻을 올렸는가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