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와 김현철 스캔들로 혼미하던 정국은 대선자금 문제로 다시 회오리 치고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렇게 대선자금으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대선예비주자들이 여전히 사조직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후임대통령은 대선자금이란 원죄속에 임기내내 허우적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자금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반년 여 남겨놓고 있는 지금 대선자금에 대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선자금에 관한 개혁은 다음 몇가지 기본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먼저 대선자금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선거치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돈많이 드는 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선거로 바꾸는 것이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대중유세보다는 TV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정견발표, 토론, 대담 등으로 선거운동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돈=표라는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도 반성하고 잘못된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대선자금 문제의 책임은 일단은 유권자의 잘못된 행태에 있고 이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도 기실 우리 유권자가 쥐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돈 안드는 선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선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종래의 서거자금조달은 기업의 헌금에 주로 의존했고 은밀하게 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처럼 대선자금을 통한 부패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적정한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거비용은 민주주의의 비용이기 때문에 틀어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국고보조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원의 정당참여확대를 통한 당비의 비율을 높여 가야할 것이다.

또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후보자나 선거 관계인이 범법자가 될 수 없게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결국 위법과 탈법을 초래하고 정치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만든다.

그 반명 위법한 자금조달과 사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이러한 위법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자금 문제를 보면서 우리정치가 언제까지나 이러한 작태를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신뢰받는 정치가 되기 위해 이번 대선자금 사태를 계기로 잘못 된 제도와 관행이 척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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