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만에 문민정부의 문제해결능력에 회의를 갖게하는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문민통치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위에, 개발연대에 구조화된 사회적 적폐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구 정치행정인에 대한 인적 청산, 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법 실시 등은 개혁 프로그램의 구체화 단계로 믿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UR서명문제, 조계종사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였고, 북한 핵과 관련된 부처간의 정책혼선과 일관성상실은 국민을 불안하게까지 하고 있다.

급기야 총리경질과 후임총리의 여당단독 인준파동에 이르러서는 다수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 일으키는데 충분하였다.

급작스런 총리경질사태는 「인사는 만사」라는 최고통치권자의 인사신념을 퇴색시켰다.

그런데 자진사퇴냐 해임이냐의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켰을 뿐이다.

실상은 현정부가, 과거의 행정관행의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외교안보문제를 대통령고유의 통치권으로 성역시하고 누구의 개입도 배제하고자 했던 권위주의 정부의 구태를 답습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그 동안의 개혁조치들이 사회전반에 내부화되지 못한데서 오는 초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부의 개혁조치들은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개혁주체들이어야 할 행정부에서도 기구와 인원축소같은 행정개혁은 유명무실해졌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부처이기주의는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한 느낌이 든다.

특히 외교안보문제정책에서 보듯이 부처간정책조정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의 구호대로 국민적 무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구호대로 국제적 무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제고와 태도변화가 먼저 요구되고 있다.

정책결정자의 진정한 능력은 특정부문의 전문성보다는 집단간, 조직간 이해조정에 있으므로 경제와 사회부문, 그리고 외교안보부문간의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갈등해소와 정책조정능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에게 소신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자율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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