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번 학기에 들어서 고려대, 숭실대. 상지대 등 10개 대학이 이미 학칙개정안을 마련해놓고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 「학원안정화대책」은 학원자주화운동으로 몇해동안 쌓아왔던학생의 자치활동을 송두리째 고갈시켜 버리려는 정부의 음모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상태다.
각종 교내의 반정부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회의 활동을 강력히 구제할 것, 학칙에 학사경고·학사제적 등을 부활시킬 것, 학생회비의 운동권 자금화를 막기위해 사용목적 사전승인세를 도입하고 학생회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사업을 규제할 것, 대자보게시를 금지하고 학보·교지 편집발행권을 학교가 행사할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학원안정화 대책」이는 「1%도 안되는 폭력적인 운동권이 학원을 장악한다」「학생들이 면학분의기조성에는 힘쓰지 않고 정치편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정부의 세심한 우려속에서 나온 발빠른 조처인 셈인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은밀히 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7년 대학자율화과정속에서 폐지되었던 학사경고·학사제적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민주화와 자율의 확대라는 시대적 조류를 역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극명하다.
즉 진정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우발적인 사건을 꼬투리로 삼아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만해도 수서사건, 페놀사건,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 물값·집값폭등, 과잉진압이 낳은 강경대 학우의 죽음, 이에 항의하며 분신했떤 많은 열사들의 죽음등의 사건들 속에서 현정부는 이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무마할려고만 들어 그들의 무능력과 비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런정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마치 정국이 어지러운 것이 학생들으 폭력성때문인양 학새을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본교에서도 대자보 수거, 9월창간될 단대신문 발행금지조치등 「학원안정화대책」시행 움직임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연대적 차원에서의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학우들에게 「학원안정화대책」의 부당성을 폭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