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내각사퇴를 반성의 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속임수로 이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랑했던 정원식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 역시 「그 때 그 실력을 발휘하여 민중운동을 탄압하라」는 맥과 상통한다.
현 정권이 반성하지 않고 민중운동을 탄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계급적 본질에 있다.
민생파탄, 즉 국민들의 몫을 빼앗음으로써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배계급은 그것에 항의하는 사람에게 힘-돈, 악법, 속임수, 폭력 등등-으로써 탄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의 폭력진압으로 야기된 김귀정양의 죽음과 부상자의 속출, 안기부 관련 의혹으로 갈수록 심증이 굳어가는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의문사등으로 고조되는 위기정국을 정권은 김기설씨 유서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흐릴뿐 아니라 시국의 근본책임을 전도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온 국민의 불만과 관심을 기만적 내각사퇴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로 무마시키려는 속셈이다.
마치 수서비리사건과 낙동강 페놀오염 문제를 기초의회 선거로 관심을 집중시켜 어물쩍 넘어갔듯이. 선거에 대한 기대나 정치권 내에서의 문제 해결은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아픈 경험속에서 이미 배웠다.
온갖 속임수와 협잡이 난무하는 선거공간을 통해 여대야소로 뒤바꿔 국민의 의사에 대한 무시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는가 하면, 보수야당 역시 온갖 악법이 통과되고 민중에 대한 「전쟁선포」가 가시화되었을 때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기회주의성을 보여주었다.
내각사퇴도, 평화적 시위 허가도 현정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기만이다.
모든 책임과 죄를 안고 있는 정권이 내각을 개편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것이며, 정부의 허가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들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 불허한 집회에는 가차없는 탄압을 할 것이며 현재도 최루탄과 백골단으로 폭력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모든 해결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올바른 투쟁속에서만 이 진정한 민주가 전취될 수 있음을 지나 온 날들을 돌이켜 되새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