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도경이 「경수지역 노종자연합」간부 6명을 구속, 9명을 수배한데 이어, 「현대해고자 복직실천협의회」등 3곳이 노동쟁의 배후조종 혐의로 압수·수색당했고, 한밤중 귀가하던 노조원들이 집단테러를 당하는 사건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3천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1만명의 노동자가 「83년」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의 정치자금을 위해 「한보」라는 재벌에게는 특혜분양을 해주면서도 노동ㅇ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정책, 대량구속·해고, 업무조사실시, 한자리수임금동결을 외치며 탄암의 고삐를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91년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실질생활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 분명하다.
90년 임금인상륙 평균이 9%인데 비해 90년 한햇동안 통화는 20%이상 증가했고 공공요금이 30~55%인상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수치로도 물가상승이 10년만에 최대의 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노협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80%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액수는 2년동안 평균 54%나 올랐다고 한다.
정부는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경제가 위태롭다는 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현재 물가상승 하나만 따지고 보더라도 90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효과는 「증발」당해 버렸으며 오히려 실질임금의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의 둑이 터진 지금, 임금인상요구는 이들의 주장대로 「물가와 경제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연결고리」가 아니라 그 결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상황, 즉 한·미·일 경제체제속의 대외시장 여건의 변화와 개방압력등 종속산업구조의 상황속에서 정부는 독접재벌들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완화, 다양한 증시부양책등을 통해 독접자본을 강화하면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노동통제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조속에서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은 앞으로도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탄압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노동자들의 임투는 경제투쟁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정치투쟁으로 나갈수 밖에 없음을 정권스스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