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투쟁으로 현정국 돌파해야
단결투쟁으로 현정국 돌파해야
  • 이대학보
  • 승인 199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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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민의 요구를 져버리내 군조직법을 비롯한 26개 법안을 30초만에 날치기통과시킨 민자당에 맞서 야당은 「사심을 버리고」혹은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장외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속에서 자연스럽에 야권통합추진에 대한 의사가 거론되었고 현재 그 논의만이 무성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정세는 상반기와 다름없이 「총체적 위기」속에 서있다.

그간 중동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이나 급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수해, 거기다 12월부터 적용될 UR에 의한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은 물가등이 그야말로 민중의 생존을 끝갈때까지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속에서 과연 「구국의 결단」을 내리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던 야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야권은 통일에 있어 정치·국사적 문제는 배제하고 교류·협력등 전시효과만을 노리며 북한의 완전고립화를 꾀하는 민자당의 기만적 북방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자제, 군조직법개정, 내각제개헌 등에 한해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중생존권에 대한 대응방안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야권통합자체가 목적인듯한 착각속에서 장치사안별 공동대응에 있어서나 야권통합에 있어서 상호유리한 정치적 위치를 갖기위해 서로간에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민중의 요구와 민자당사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잣대질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정세를 좌우하는 보다 중요한 것은 야권통합여부니 장기국회양상에 있지 않다.

이미 드러난 야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기회주의적 속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했다면 반민자당 투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견인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은 상반기에 정권측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역량의 손실을 보인 각계각층 민중조직을 재정비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민중의 힘이 성숙된 형태로 나타날때에만 비로소, 현 야당은 가중되고 있는 민중의 고통과 민주적 제권리침해에 대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