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안학교는 98년 이후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중·고등과정은 특성화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대안학교는 초등교육과정으로서 현재 법적으로 학교인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과연 의무교육이자 국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초등교육에도 대안학교를 인정하여야 하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 시비가 분분한 것 같다.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안학교(altinative school)는 공교육 내의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처럼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은 본래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안학교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공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고 심지어는 한 학교 내의 대안프로그램으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들은 교육적 요구의 탄력적 대처와 공교육의 다양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것같다.
미국의 대안학교도 우리처럼 학교 부적응아를 위한 자유주의적 혹은 자연주의적 대안학교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들의 대안학교는 보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을 중시하는 학교, 또는 암기를 위주로 기본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보수학교도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
그간 우리사회의 대안학교들은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들의 실현으로 학교교육에서 품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당해오고 있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보완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의 변화의 자극제로 그리고 학교교육의 대안과 보완으로 대안학교가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학교의 수용은 신중한 사후관리를 요구한다.
즉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국가는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학력을 가지도록 하는지 그리고 국민정서에 저촉되는 교육행위를 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인류사에서 보면 초등교육의 보편화 즉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류는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등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산업화는 국가로 하여금 교육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단으로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왜곡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들과 함께 교실붕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현상으로 진단되는 학교 붕괴는 학교의 공장은유(factory metaphor)에서만 비롯되는 문제는 아니다.
즉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인터넷, 이데올로기화되어가는 다원주의, 가족의 해체현상, 그리고 물질적 풍요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변화들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을 탈학교교육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단순한 미봉책에 그칠 수 있고 또 다른 교육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래의 학교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여기에 국가는 어떠한 개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근대적 의미의 학교교육 즉 한 곳에 모여 같은 것을 배우게 해온 학교교육은 아동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즉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 특정 제도 하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위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공동체속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등의 경험은 어쩌면 사이버시대에서 학교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의 학교는 인지적인 역할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이 더 주요해질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문제는 제도권 학교교육을 세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에서의 국가개입의 문제는 미래사회의 맥락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되 방임적이기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의 적극적 개입이어야 한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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