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은 옷차린과 달리 동네 건달들의 싸움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기이한 모습에 의아해 하는 그에게 차마 이유를 제대로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회의 모습이었다.
최근,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놓고 파행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막기위해 국호의장실과 오장공간을 점거해 탄액안 처리가 무신됐다.
그 이유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국민의 대표자란 사람들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비 민주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한탄 하지않을 수 없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소위 ‘날치기 통과’를 감행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힘’으로 저지했다.
국회의장에 의해 정식 보고된 안건은 보고된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라는 기본작인 원칙마져 무시됐던 것이다.
야당의 태도 역시 문제이다.
탄핵안에 대한 법적 여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회일정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소모적인 정쟁을 확산 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작 큰 피해를 보는것은 이번에도 여, 야, 검찰이 아닌 국민이다.
공적자금 조성과 민생 현안을 위한 각종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상황과 노동 운도의 움직임을 대외 신임도의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은 고려해 보면 혼한스런 정치권 때문에 또다시 경제 위기의 위험선 상에 잇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만주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정치 파행과 그 대상이었던 검찰 개혁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검차리 이렇게 탄핵의 대상이 된 데에는 여야 모두의 정치적 책임 이전에 검찰 자신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
선거 수사·한빛은행 사건·옷로비 사건 등 어느 것에서도 검찰은 완전리 국민의 신리를 얻은 적이 없었다.
늘 은폐·축소·왜곡 수사의 떨치지 못했다.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기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지 못햇다.
어제의 여당이었던 야당이 치밀한 이해계산 끝에 탄핵안을 제기한 것도 이때문이었으리라. 검찰은 권위기 실추되는것을 꺼려 계속해서 조직적 자만과 안일함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특히 검찰 수뇌부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자체 내부 검찰을 엄중히 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감행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다시 가결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엄청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탄핵의 소지가 있다면 그 뿌리부터 근절 시킬 수 있는 지율적인 개혁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제2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힘들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히에서의 정치싸움이나 검찰내부의 조직적 자만이 이제는 할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