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수괴죄로 구속기소된 얼굴없는 시인 박노해씨에 대하여 사형이 구형되었다는 기사였다.
또, 다른 한 쪽에는 지난 5월 강경대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하수인들에 대한 2년~2년 6개월 집행 유해를 선고하였다는 기사였다.
박노해씨에 대한 사형 이유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안녕과 자유를 해친 피고는 영원히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전경들의 죄목은 단순한 과실치사였다.
즉 그들의 행동은 국가의 혼란을 일삼는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죄값을 정하는데 오로지 하나의 근거는 「국가의 안정과 자유, 평화의 침해정도여부」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투도, 농민의 UR반대시위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5월의 전민중적 시위 모두가 이러한 명목으로 진압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목놓아 외치는 국가의 안녕과 평화 자유는 무엇인가? 5월의 정국에서 탈출한 그들이 추구하는 안정의 실체는 「한보특혜」요, 「강남큰손 조춘자씨」사건이요, 골프장으로 인해 하룻밤사이 전마을이 몰살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 농민에게 수해원인을 「골프장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이다.
노사교섭의 현장에 전경을 투입하여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80만의 시민과 투쟁하였던 국민회의 간부구속, 강경대 아버지 강민조씨에 대한 법정소란죄로 인한 구속,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이다.
이것이 5월투쟁에서 「국가의 안녕과 자유가 파괴되있다」라고 얘기하며 탄압하던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안정의 실체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안정은 마음 놓고 부와 이윤을 추구하여 4천만 민중의 고혈을 짜낼 수 있는 것이고, 자유는 이에 대해 투쟁하는 민중을 탄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5월 투쟁에서 승리한 노정권은 자신의 승리를 바탕으로 또 다시 새로운 권력 재편의 음모를 펼치고 있다.
5월 투쟁과정에서 가장 참패한 신민당의 모씨를 영원한 동반자요 협력자로 확인하고 자신의 품속에 가두어 놓으려 하고 대권에 눈이 먼 당내 민주당계를 잠재우며 자신의 권력의 안정적인 영원한 천년왕국 건설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음모는 또 다시 7천만을 위한 안정과 평화라는 북방통일의 허울로 포장되어 전국민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피의 대가임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박노해씨 어머니의 말처럼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해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다.
전미숙 (국문·3)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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