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투쟁 관건 올바른 관점 지도뿐
등록금의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학기 등록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화인들은 [으례 있는것]인양 너무나 관성적으로 넘겨버리려 하는 것 같다.
많은 이화인들이 등록금문제를 이처럼 관성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등록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더이상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려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이렇듯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잊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속에서 등록금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요즘 경기침체, 물가인상 등 경제적 위기감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물가인상의 근거를 마치 페만전쟁에 의한 경제위기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위기를 국외로 돌리려 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물가인상의 진짜 주범은 이전부터 횡행했던 부동산 투기, 향락산업에 의한 자본의 집중화를 꾀하는 재벌과 앞으로 다가올 지자제의 정치자금유출로 인해 물가인상이 되었다는 인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부인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도 물가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한자리수로 동결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물가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4천만 민중인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 역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의 동결을 통한 돈 몇푼 안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 교육의 기형성과(등록금 책정에 국가 보조금과 재단 보조금이 사실상 전무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분담함) 교육정책부재, 교육세의 전용을 일삼는 정권의 부패성에 있는 것이다.
현재 등록금 투쟁에 대한 과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학우글의 주체적인 참여와 끝까지 학우들을 책임지겠다는 지도부의 올바른 지도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명확한 지도의 관점이 없을 때, 등록금투쟁은 단순히 [등록금깎기]싸움으로 머무르거나 학우들의 상승된 결의를 삭감시키게 될 것이다.
학우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실속에서 올바른 투쟁으로 상승, 발전시켜내야 하겠다.
이러할 때만이 학우들은 학생회를 신뢰하고 힘있게 학생회건설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