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로 수해방지책부실 드러내
물난리로 수해방지책부실 드러내
  • 이대학보
  • 승인 199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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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내는 세금 어디에 쓰였나
며칠동안 내린 비로 서울곳곳의 동네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내려앉는 일이 벌어졌고 고양군 일산면에서는 일산제방이 뚫려 1만여가구가 침수되었다.

정말 많은 비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난 정부의 수해방지대책을 보면서 모든 책임을 하늘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람선이 떠다니는 아름다운 한강, 우리의 한강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워 온 것에 비해 실상 한강종합개발은 말로 그쳤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둑, 강바닥 보수의 완료율이 98 .5%라고 떠들어대던것에 반해 한강주변의 저지대는 대부분 침수되었고 유수지의 펌프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갑작스러운 폭우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정부의 수해방지책의 부실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데없는 폭우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그제서야 긴급수해대책회의를 소집, 각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었다.

그런데 정부는 수방예산의 몇 배를 피해복구에 들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마다 비로인해 침수가 되는 곳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피해지역에 사는 주민 대다수는 저속득층 주민으로 위험지구임을 알고도 보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사도 가지 못한채로 그저 별 일 없기만을 기원할 따름이었다는 것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정부에 보수공사를 요청해왔으나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한다.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세금, 그런데 그 세금은 다 어디로 간단말이가. 더구나 서울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보도는 현 정부가 민중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해는 천재지변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은 현 정부에 그 책임이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

윤선희(정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