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가 죽은 경우 늦둥이 남동생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수 있다.
3. 헤어지자는 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가 아끼던 반지를 가져가 다시 만나주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절도행각이다.
4. 죽은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5. 애인에게 감기를 옮기려고 키스하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6. 주인이 물건값을 적게 계산한 것을 모른척 했다고 처벌받진 않는다.
7.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8. 행인이 사진을 찍어주다가 실수로 카메라를 고장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9. ‘맛 없으면 공짜’라는 광고를 한 가게는 맛 없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을 수 없다.
10. 극장에서 주운 물건을 신고했는데 1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은 주운 사람 것이 된다.
- 정답 및 풀이 1. (X) 약혼자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결혼해도 나와 약혼자는 혈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할 수 있다.
2. (O) 입양한 아이가 입양을 계획한 사람의 조부모나 부모 같이 직계존속이거나 연장자라면 불가능하다.
친동생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들로 입양할 수 있다.
3. (X) 반환을 전제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물건을 지닐 의사가 없다는 뜻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X) 죽은 사람의 비밀을 폭로했을 때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5. (O) 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이때 상해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키스를 통해 감기를 옮겼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6. (X) 상대가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 해주지 않아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7. (O) 정부나 관련기관의 허가없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므로 죄가 성립한다.
8. (X) 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맡을 경우 물건을 주의해서 다룰 책임도 양도받는 것이므로 카메라 값을 배상해야 한다.
9. (O) 홍보 목적이었더라도 ‘맛이 없으면∼’과 같이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
이때 맛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미각 기준을 말한다.
하지만 미각이 일반인보다 예민한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맛을 지적한다면 주인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10. (X) 분실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발견한 곳의 주인과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반씩 갖게 된다.
따라서 극장 사장과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 위의 문항은 구체적인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유사한 경우라도 법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답이 변할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