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육아 문제 국가가 나서야
이와 관련해 우리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이화인 31.5%가 자녀 양육·교육의 큰 경제적 부담과 사회 제도·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혼자 자녀출산과 육아문제를 책임지기 벅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는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32년 동안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4.53명에서 1.17명으로 줄어든 이 감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민주노총 이향원 여성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 나라 여성의 49.7%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성의 높아진 성취 욕구가 출산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결국 출산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나라 연령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M자형 그래프 형상으로 20대 초에는 60% 정도의 높은 경제 활동 참가를 보이다가 출산시기인 20대 후반·30대 초에 경제활동이 40%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20대 후반·30대 초에 여성 경제 활동이 캐나다 78%·스웨덴 82%인 것과 대조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일과 양육 병행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총 보육비의 74.6%를 부모가 부담하는 우리나라 실정은 미국 59%·일본 47%·스웨덴 17%에 비교해 볼 때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 여성 민우회 정강자 대표는 “국가는 여성들이 일과 출산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풀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제·영아보육문제·유아보육제·방과 후 육아보육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조사가 세계 10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 나라 여성 취업 지수가 100위·출산휴가 관련법령은 97위·직장여성의 모성보호 95위·남녀간 임금평등은 90위로 평가된 것은 열악한 여성 노동 환경의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
출산율 저하문제가 우리보다 일찍 대두됐던 유럽의 경우 작업장 모성보호를 위해 정책을 재정해 유럽 회원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임신·출산·수유근로자가 고용주에 보고할 의무, 정책의 현실적 집행을 위한 지침조성의 의무, 임신·출산·수유근로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는 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안에 출산·육아에 관한 모성보호법이 명시돼 있으나 기업 안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인식이 되면서 정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해 유사산·태아검진 휴가제를 월1회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화사회 기획단이 여성·노동·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보육문제에 중심적 업무를 맡은 여성부 정책1담당관 김애령 사회학 박사는 “취업여성의 육아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단계씩 일을 추진하여 보육문제가 예산중점 배분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이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성의 49.5%가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여성이 한 가정의 2세를 생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노동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와 기업은 출산·육아환경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여성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은 기자 eyan83@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