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교사, 생활설계사 등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9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주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문제를 계기로 폭력 진압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노 갈등이 다시 사회에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사안에 시선을 빼앗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이다.
한노사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84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157만원)의 53.7% 밖에 안된다.
이는 올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95만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를 불안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산재·의료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작업 중 다쳐도 보상은 커녕 회사의 해고 압력에 두려워해야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이들의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계약기간 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어려움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회사측의 해고통지가 두려워 노조 결성은 쉽지 않다.
한편 일부에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추세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이고 국제경쟁력도 높은 선진국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영국 7%, 독일 12%, 일본 12% 등인 것을 볼 때 이런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단지 적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해고가 쉽다는 자본의 논리에 이들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주영 기자 nanna82@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