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들 찾아가면 반갑지 않을 리 없는 내 조국 내 땅이건만, 동해의 차가운 바람 앞에서 우리는 기쁨보다는 눈물과 통한의 심정으로 독도를 바라본다.
- 독도주권수호대 발대선언문 중에서 1월23일(일) 독도 앞바다, 600여명의 시민 독도주권수호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땅 독도"앞에 선 이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99년 11월 일본 시마네현 주민 두명이 독도로 호적을 이전했다.
98년 신한일어업협정(신한일어협)시 독도가 양국의 공동관리 하에 들어가자 "공동"을 빌미로 한 일본의 독도 시비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1월1일(토) 일본인 호적이전을 규탄하기 위한 "새천년맞이 독도탐사단"에 참가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박한용씨는 "이는 명백한 영토 침략"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탐사단의 독도 수호 의지는 이를 불허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거의 무산되고, 1월23일(일) 시민들은 다시 한번 독도를 찾게 됐다.
1천 500여년의 독도 역사와 지속돼 온 일본의 독도 분쟁, 일본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도 해역은 천연가스 지대로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위치상으로도 과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교두보로 삼았던 군사적 요충지이다.
동해의 노른자, 독도의 가치는 독도가 유인도임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국제법상 독도는 12해리 영해를 가지는 무인도로서 만일 유인도로 판명되면 200해리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일본의 독도 분쟁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실질적 지배국인 한국은 독도 주민의 거주도 막는 등 무인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고수는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일 굴욕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적극적 맞대응이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97년이래 독도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30여억을 들여 설치한 어민숙소와 선박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을 독도의 주인이 아닌 "점거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외교문서집(1951.7.19)을 인용해 독도가 오키지청 관할임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독도 침탈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조용한 외교"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한국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일본에 유리하다는 것이지만, 국제법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한국해양대 김영구 교수(해양법)는 "일본의 호적 이전 사례는 국제 분쟁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힌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국가간 영토분쟁 판례를 봐도 일본과 같은 "시끄러운" 외교와 명분 축적이 그들에게 충분히 유리한 입지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33년 발생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동부 그린란드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사법법원은 "주권자로서의 행동의지와 국가기능의 현실적인 행사"를 이유로 덴마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적극적 영토 수호 의지가 다른 무엇보다 확실한 보증수표인 것이다.
푸른울릉독도가꾸기 모임 대표 이예균씨도 "정부는 호적이전 문제도 불법적인 귀화로 간주해 항의했어야 했다"며 조용한 정부를 비판한다.
안용복, 의용수비대의 대를 잇는 민간의 독도지키기는 행정 당국의 압력에도 진행된 "새천년맞이 독도 탐사단"의 모습에서 보듯 민족의 의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천리안 독도사랑동호회 회원 우리학교 최한나양(사회생활·2)은 "독도주권 문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이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막 뜨거워진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운동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다.
독도수호운동은 한·일 양 정부가 지금의 불평등,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울러 국민 개개인의 영토에 대한 자각과 주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독도수호 운동은 22일(화) 천리안 독도사랑동호회를 주축으로 한 독도주권수호 "네티즌 행동의 날", 3월1일(수) 오후12시 장충단공원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민족연대" 발족식 및 범민족대회 등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김민선 기자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