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는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등의 양국간의 협상과는 달리 134개 WTO회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자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적 차원의 협상이다.
아직까지 협상 의제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무역 개방이 확대되면서 자유화·탈규제화가 더욱 노골화될 것이란 점이다.
본격적인 자유무역주의의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경제권을 가지게 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들은 대공항과 그로 인한 세계대전의 원인을 보호무역주의에서 찾고 국제적 수준의 자유화를 논의하는 세계적 기구의 설립을 추진했다.
1947년 무분별한 관세 인상이 불황을 심화시켰다는 인식하에 관세 장벽의 철폐, 관세 인하 등을 목표로 하는 GATT(관세 및 무역 협정에 관한 일반 협정)가 체결됐다.
이후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차례간 다자간 협상(라운드)를 실시했으며 93년 협상이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라운드를 진행했다.
UR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각 산업의 시장접근 분야에 있어서 평균광세율을 17.0% 에서 8.1%로 맞췄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에서 무관세에 참여하는 등 국제무역에 대해 상당부분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종산물 부문에서는 쌀의 관세화를 2004년까지 유예화할 수 있었지만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 물량 접근 제도"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UR협상 결과 출범한 WTO 체제하의 첫 무역협상이 될 이번 뉴라운드는 건설·유통·보건·관강·환경·교육 등 서비스와 지적재상권 부문에서도 개방을 논의하게 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제는 유형의 제조품 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상품, 심지어 머릿속의 지식까지도 초국가적으로 교역한다는 논리다.
한편 ?UR 협상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국내 쌀 시장 전면 개방의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올 소지가 많다.
미국과 케언스그룹(보조금 없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호주 등 15개 식량수출기구)이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반덤핑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반대로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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