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남반부와 북반부에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으며 초국적 기업에 부가 집중되고 고용의 축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정부의 대응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언론에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는 시각은 정부가 내줄 것은 내주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더 많은 개방과 자유화가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평가와 반성작업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많은 개방에 앞서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뉴라운드 반대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모라토리엄"이다.
즉 현재 설정된 의제들을 유예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경우 농업협정이 체결된다면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진출로 삶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 개방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자는 주장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10일(수) 정부에서 계획하는 뉴라운드 공청회에 참가, 우리의 입장을 알려낼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캠페인 작업과 워크숍, 영화상영을 통해 WTO체제가 빚은 영향을 알려내면서 국제적인 연대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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