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반대하는 민중행동 등 세계 시민단체 저항 움직임 확산
1999년 WTO 때 결정된 의약품 유통 자유화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통제를 공급하는 미국계 독점기업은 정부 앞으로 주한 미군 철수 요구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비싼 진료비 때문에 병원에 한번 데려가보지 못하고 자식을 잃은 원통해씨(27)가 비관 자살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첨단의료장비들이 텅빈 병실안에서 녹슬고 있습니다.
x x x x 민중 생존권을 담보로 한 자유무역 전세계가 이번 WTO 각료회의가 몰고올 "뉴라운드" 태풍의 전초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뉴라운드의 부당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9월15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0여개 단체가 "투자협정·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민중행동)"을 발족했다.
민중행동은 "투자협정,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고 나섰다.
즉,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한 객관적 평가과 뉴라운드 역시 강대국 중심의 시장 논리임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협상을 일단 중지시키자는 의미이다.
또한 10월12일 발족한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도 국내 39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뉴라운드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뉴라운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전면적 개방으로 UR보다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주요 쟁점인 농산물 부문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종화 정책실장은 "식량 안보·경제주권 수호의 문제"라며 농가부채 문제 등 갈수록 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촌 문제는 무관심한 현 정부를 비판한다.
식량은 군사력과 같은 안보의 문제이다.
이는 1973년 미국이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의 석유무기화에 맞서 중동지역에 대한 곡물수출을 중단했을때 국제 곡물가격이 4.8%나 급등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노동 부문에 있어서 민주노총 박하순 정책국장은 "각국에 존재하는 노동·환경 기준이 허물어지고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자 인원유린은 불 보듯 뻔한일"이라고 전한다.
우리도 97년 외환위기로 닥친 IMF관리하에서 노동계는 임금·단체 협상, 작업장 화경 등 수십년간 투쟁으로 쟁취해온 최소한의 노동권마저 착취당해 왔다.
한편 뉴라운드 이후 세계 각국에 유입될 초국적 기업은 막강한 초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 캐나다 정부는 국민건강 유해를 이유로 미국계 기업인 에틸(ETHYL)사의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수입금지조치를 단행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전례가 있다.
결국 캐나다는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켰다는 이유로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에틸사에 지불해야 했다.
무역자유화란 빌미로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의 직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운드, 왜 반대하는가? 유장희 교수(국제학과)는 "수출국인 우리 입장에서 WTO 130여개국의 거대 시장은 좋은 기회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우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원영수 국제기획실장은 "출발선이 다른 각 나라의 입장에서 공존·공영은 허울 좋은 말일 뿐"이라고 전한다.
공정무역거래란 미명하의 자유화, 개방화 공세도 결국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경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라운드와 같이 다양한 이해와 조건을 가진 국가간 투자협정이 내세우는 공정무역을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정석임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PICIS 인터네셔널 뉴스 엄혜진 편집장은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번 뉴라운드는 거대 자본의 세계 시장 잠식을 위한 시작단계"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난 스크린쿼터제 당시 삭발을 감행한 영화인들의 투젱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시민들의 모습은 당연한 생존의 몸부림이다.
자본주의를 위시한 무차별적 자유화는 이미 많은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10월30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안된 음식 먹기 거리축제"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무역자유화 반대행동이었다.
유전자조작 식품은 올해 150만톤이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음에도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생태파괴 측면에서 우려되고 있다.
막무가내 자본, 경쟁의 논리가 아닌 상호이해, 배려에 바탕한 인간 중심적 질서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계 NGO단체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10월30일부터 한달간 세계 농어민·노동자들이 미국, 캐나다 등지를 돌며 대륙간 행진을 펼치며, 시애틀 각료회의에는 전세계의 활동가, 단체등 약 5만명이 집결한다.
11월30일 국제 행동의 날 "지구적민중행동(PGA)"은 각국에서 동시다발적·탈집중적 저항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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