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낡은 사진 교체,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ㅜ이해 시행하는 이번 갱신사업에 이화인 89.6%가 참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목) 이화인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지 설문조사 결과> 박정희 대통령 당시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울진·삼척 간첩 사건 등 잇따른 안보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입된 주민등록증.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간첩을 색출해야 한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도형 변호사는 "우리가 당연시 해 온 주민등록증은 사실 구시대적이고 봉건적인 군사정권의 잔재가 30여년간 이어져온 것"이라며 "간첩 색출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상 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살펴보자.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암호로 출생지까지 알아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인간을 코드화한 이 개인식별번호는 인간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전략시킨다.
이 번호만으로 각종 서비스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그 신상을 추정, 심지어 그 사람 행세를 할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주민등록증에서 빼놓지 않고 지적되는 것이 바로 지문날인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 오창익씨는 "세계에서 전국민 지문날인을 하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 단 둘뿐"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이 지문은 모두 경찰청 감식과로 집중, 관리돼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결찰에서 이미 약 1천2백만명 민간인들의 지문을 디지틀화했다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외 주민등록시 요구하는 개인정보도 혼인여부, 혈액형, 학력 등 무려 141개에 달한다는 점 역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새로 나오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역시 전자주민카드의 과도기적 단계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백지화된 전자주민카드 내 IC칩(7개의 증명서류와 40여개의 개인정보가 통합돼 있는 장치)의 역할을 전자 지문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 지문이 141개의 개인정보와 연결된다면 지문만 인식하면 개인의 모든 신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지문이 곧 움직이는 전자주민카드이다.
인권연대 오창익씨는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다른 개인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의 신원확인 능은 충분히 할수 있다.
"고 말했다.
또 행정업무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모두 일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개인식별번호 대신 아무런 의미없이 발급에 따라 붙여지는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제껏 30년동안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사회구조 속에서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전면철폐 주장하기는 힘들것 으로 보인다.
인권운동사랑방 고근예씨는 "이제 개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비롯,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내는 자각성을 길러야 할것"이라며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계기로 국민 인식의 전환을 당부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등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은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이들을 주축으로 1일(수) 지문날인의 헌법소원도 신청한 상태이다.
김종은 기자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