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번 공개세미나의 취지는. 사이버권리 침해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이를 잘깨닫지도 대처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수집된 사례들을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의 요구,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이를 중재할 온라인 공동체를 제시할 생각이다.
그밖에 이 자리에서 다뤄질 온라인 성희롱,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화 등 사어버 권리 문제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제공이 ‘보편적 서비스화’된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리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정보통신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시 돼 정보 이용자가 전화요금·정보통신 사용요금·부과세까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 21C 정보화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전화요금처럼 정보통신 요금을 지원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현재 EU의 권고한이며 프랑스, 스페인 등은 직접 이를 실행하고 있어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세계의 권리침해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온라인 성폭행, 익명게시판을 통한 익권침해 등의 문제는 사이버 세계에서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다.
현실의 성폭력문제가 지닌 문제성이 온라인 성폭력의 빈번함으로 증명되고, 한국 사회의 폐쇄성이 사이버 세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현실의 모순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래도 투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현사회에서 찾아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사이버 세계에서 ‘나의 작은 권리찾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대중적 힘을 지닌 통신매체의 특수성을 이용,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이를 여론화시킴으로써 권리를 찾으려는 힘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