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개의 언론과 지허철공사측은 ‘이참에 파업을 해도 별 수 없다는 것을 노조측에 보여주자’라며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어 지하철 파업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잇다.
이와 관련 전주성 교수(경제학 전공)는 “문제는 고통분담의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려는 정부에서 비롯된다”고 현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응ㄴ 일반국민의 동조를 얻지 못해 그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지하철 노조는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파업을 한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업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잇다.
아이엠에프 이후 ‘고통분담’이라는 전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는 해고를 당해도 아엠에프 탈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햇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사측에 유리한 합의사항들만 충실히 이행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노동계는 이에 반발, 작년 만도기계·울산 현대자동차 등 파업에 이어 올해 지하철 노조가 선두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안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파업의 결정적 계기는 노조측과의 어떠한 타협도 없이 결정된 서울시의 20% 인원 감축·임금 삭감·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구조조정안이었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공동대표 양경규 위원장은 “서울시는 ‘우리는 협상 권한이 없으며 정부지침에 따를 뿐’이라고만 하고 정부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 우리는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햇다.
이번 파업의 노조측 제1요구사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이다.
외형저으로 경기는 회복세를 타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잇는 실업률은 한국사회에서 크나큰 문제로 자리잡아 가고 잇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로 1천792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지하철 노조의 주장은 명백히 ‘구조조정=정리해고’라는 식의 정부의 경제개혁 논리에 제동을 거는 고실업률 해소를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잇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인임씨는 “이번 지하철 파업은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경제정책에 변화를 가하려는 노력이다”며 파업의 의의를 설명햇다.
이처럼 이번 파업은 그들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고민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려는 노동자 저항의 첫걸음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더욱 절실한 목소리가 들린다.
“목숨이 달렸으니까요. 여기서 짤리면 어디에서 우릴 받아줍니까”라는 차량지부 소속 한 노동자의 말처럼 그동안 이랑적으로 희생당하며 쌓인 분노와 더이상 몰릴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지하철 파업 고비인 3일째면 복귀율이 30%를 넘어서던 예년의 파업과는 달리 3일째(21일 현재) 복귀율이 약 22%로 특히 지하철 운행 핵심 인력인기관사의 복귀는 거의 없어 총파업 역사상 유례없이 강건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처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실업대책의 부재가 결국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앗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파업의 노조의 이기주의로 몰고가는 언론의 보도 시민들로 하여금 지하철 노조에 비난을 던지게 하고 잇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집 기획실장 곽탁성씨는 “언론은 노조가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언론과 정부가 시민을 볼모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지하철 이용의 불편함에 성급히 ‘파업 반대’를 외치기에 앞서 이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