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PC 통신모임 ‘중·고등학생복지회(학복회)’가 지난 3일(화)‘학생의 날’을 기해 하이텔·나우누리 게시판을 비롯 각종 통신상에 ‘학생인권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12월10일 공표될 예정인 학생인권선언이 정부 주도적이고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의‘구색맞추기’에 급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학생인권선언서’는 “학생은 성인의 통제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인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이라고 선언하는 등 정부와 학부모 중심의 일방적 학생인권 논의를 거부하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 확립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총 13개 조항으록 구성된 이 선언문은 성적에 의한 차별거부, 자체활동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사회가 학생의 권리보장 및 여건보장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선언문 준비기간 중 학교측이 학복회 관련활동을 하는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라는 등 학복회 윤모군을 비롯, 인권선언서 제정관련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측의 탄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PC 통신상에서는“학교에서 학생의 날에 배포되는 불온문서를 조심하라는 방송을 했다는데 학생인인권선언이 무슨 불온문서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는 등 학교측의 부당 징계에 대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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