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부가 12월10일 공표될 예정인 학생인권선언이 정부 주도적이고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의‘구색맞추기’에 급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학생인권선언서’는 “학생은 성인의 통제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인격을 가진 사회구성원”이라고 선언하는 등 정부와 학부모 중심의 일방적 학생인권 논의를 거부하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 확립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총 13개 조항으록 구성된 이 선언문은 성적에 의한 차별거부, 자체활동 및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사회가 학생의 권리보장 및 여건보장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선언문 준비기간 중 학교측이 학복회 관련활동을 하는 학생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라는 등 학복회 윤모군을 비롯, 인권선언서 제정관련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측의 탄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PC 통신상에서는“학교에서 학생의 날에 배포되는 불온문서를 조심하라는 방송을 했다는데 학생인인권선언이 무슨 불온문서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는 등 학교측의 부당 징계에 대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