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이엠 에프 경제한파로 인한 실직노숙자들은 서울역을 비롯 서울에만 약 2천여명. 21일(월) 정부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짐에 따라 실직노숙자들의 ‘동사’를 우려, 부랑인과 실직노숙자를 구별해 ‘강제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우릿는 기존의 7개 쉼터로는 실직노숙자들 전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각 지역 사회복지관을 쉼터로 개설해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개조해 쉼터로 만드는 데 있어 과정상 무리가 ㄸK른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일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긴 하나 대부분 수익성 위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 온 사회복지관을은 실직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마련엔 무신경했던 것이 사실, 이처럼 사회복지고나 대부분은 실직 노숙자의 ‘자활’에 대한 고민이 전부함에도 불구, 예산을 확대지원하겟다는 정부의 방침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쉼터로의 개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목지특별위원회 간사 박순철씨는 “수익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노숙자가 들락날락거리면 지역민들에 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특히 강남지역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반발하고있다”라며 “쉼터 운영에 있어 실무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자활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직노숙자들을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조통계 결과, 실직노숙자의 32%가 ‘일지리’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만큼 쉼터 입소시 제공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이들을 위한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잇다.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잇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직노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저하시킴은 지난 5월 황소개구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미 단적으로 드러났다.

낮에는 보이지도 않는 황소개구리를 실직노숙자 1천명을 동원해 결국 1마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노숙자문제 해결에 있어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고 잇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청년진보당(가칭) 실업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삼연씨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정부가 펼치는 ‘공공근로사업’은 오히려 ‘자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잇다”라며 “대규모 토목공사 등 장기간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통해 경력으로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무성의한 쉽터 ‘수용’정책에 대해 실직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조직부장 조일영씨는 “얼마전 일부 쉼터의 인권유린 실태가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됐듯 실직노숙잗ㄹ은 인간 대우를 못받는니 차라리 추운 데서 자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일자리만 생기면 자립할 수 잇다고 믿으므로 자신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35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불구, 현재 100명만이 이용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이상과 같이 이미 생겨난 실직 노숙자들을 휘안 제대로 된 사후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고돼야 할 것은 실직노숙자드르이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즉 숙식·의료·법률·취업지원 등을 갖춘 종합복지센터 건립, 군비축소·재벌 총수 재산환수 등을 통한 실업급여기금 마련, 현 생활보호법 연령제한 폐지로 실직 등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법조항 마련 등이 요구되낟.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선 이때, 정부의 바램 또한 실직 노숙자들이 하루 바삐 따뜻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겨울을 나는 것이리라. ‘범죄자’, ‘부랑인’이란 고리표를 단 ‘수용’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사회발전에 있어 하나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활’의 의지를 북돋아줄 때만이 실직노숙자드르이 외롭고 추운 ‘겨울나기’는 끝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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