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7월2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8월24일(월) 노동조합(노조)이 정리해고를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날 노사는 ▲정리해고 규모 177명 ▲비해고 대상자 1년 6개월 무급휴직(후반기 6개월 교육훈련 실시)▲해고자에 대한 회사측의 재고용 및 재취업 지원 노력▲정상조업 후 고소·고발과 징계 철회▲무분규선언 등에 대해 합의햇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에서는 정리해고가 만연화된지 오래지만 대기업 사업장으로는 현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 가장 강력한 조직은 전국금속산업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지탱하는 기반인 점에 주목할 때 현대자동차 투쟁은 울산이라는 하나의 ‘지역’을 넘어 현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 해결에 대해 민주노총 대외혐력국 부국장 김형만씨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시킨 승리적 싸움”으로 평가햇다.

그러나 설령 정리해고가 ㅓㅶㅔ하ㅗ돼ㅅ을지라도 무ㅜㄴ별한 정리해고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철폐가 아닌 ‘최소투쟁’을 외치는 것은 현실타협적 자세로 노동자들이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총학생회 사무국차장 유인찬군(교육·3)은 “민주노총의 정리해고 최소화 투쟁은 결국 정리해고 숫자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일 수도 잇다는 식으로 비쳤다”며 “원칙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민주노총이 과연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햇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작년 11월부터 희망퇴직·권고사직 등의 방식을 통해 1만여명의 유휴인력이 고용조정된 상태였다.

더욱이 현대 자동차 사측은 경영상 긴박한 이유를 갖다대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말하려 했지만 기아자도차 입찰경쟁 참여, 부실계열사인 대한알루미늄 부당지원 등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은 외면한 채 인원감축만을 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정병도군(조선해양공·4)은 “현대자동차 사태는 사측이 마음먹기에 따라 단 1명이라도 해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처럼 이이엠에프라는 경제위기 상황을 빌미로 회사경영의 걸림돌이 노조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현대의 의도가 끝내 관철됨으로써 노동계 전반의 운신 폭은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표면화될 조짐이기에 앞으로 민주노총의 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이론정책여구소 정세분석실 연구원 이종탁씨는 “아무리 현대가 거대노조라한들 민주노총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의 연대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개 단위 사업장 노조 하나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싸움을 전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며 “만약 하ㅏㄴ기에도 민주 노총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타협적 자세를 취한 다면 민주노총은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 철폐투쟁이 단기전이 아닌 만큼 오늘 패배했다고 하여 그저 허망함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리해고 최소투쟁에서 비롯된 한게지점과 나름대로의 성과물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의 끝이 보일 것이다.

즉, 계속된 정리해고 철폐투쟁과 함께 정리해고자 1년 후 재취업9리콜) 등 현대 사측이 말한 합의안들이 1년 후 재대로 이행되기 위한 조직적 힘을 더욱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토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항상 주시해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힘있게 지지할 수있는 지도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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