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침탈 및 학생운동조직 탄압 관련
이번 서점침탈 과정에서 압수된 책 중에는 서울 대형서점이나 대학 도서관에 배치돼 있는 서적이 다수 포함돼 있어 사회과학 서점 주인에게 국가보안법 상 서적표현물 전시·판매죄를 ‘갑자기’적용, 구속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앞 사회과학 전문서점 ‘논장’운영주체 이세필씨는 “이번 사건은 언룬·출판의 자류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및 한보사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 난국타개를 위한 움직임의 전초전으로 파악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 모임은 ‘4.15 인문사회과학서점 침탈만행 규탄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 대학 강의교재로도 사용되는 합법적인 출판물을 압수한 정권의 부당성에 대한 반발로 ‘압수도서 할인 판매전’과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한편 서점 침탈과 비슷한 시기11면이 연행된 학생연대는 국가보안법에의거, 찬양고무·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제작은 아직 존재여부도 불분명한 ‘황장엽 리스트’를 계기로 기존의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좌익사범 수사본부(가칭0’로 확대·개편해 재야·노동계등 각 분야에 침투한 좌익조직 기획수사를 벌일 것으로 밝힌 검찰의 발표와 때를 같이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대 정치국장 김해근군(물리·4)은 “현 진보운동세력이 약화되면서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이용한 대선준비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권에 대한 정세가 워날 불리한 상황에서 반 정권 투쟁의 도화선인 학생과 진보세력을 미리 와해시키자는 의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학생운동 와해의 측면을 넘어서 87년, 92년 대선전에 이뤄졌던 공안탄압과 같이 올해 12월 대선을 앞둔 재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생연대 부회장 강현욱씨는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회생’과 ‘국가안보’를 강조했듯 공안탄압 분위기 조성은 예견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한국전쟁 이후 국민들의북한세력에 대한 우려를 이용한 반공이데올로기는 권력 창출의 가장 유용한 도구 였다”며 “현 정부도 ‘반공’이라는 말에 약한 국민성을 이용하여 12월 대선에서의 효과를 꾀하기 위해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서점침탈과 진보운동 단체, 학생운동 조직의 연행·구속은 크게 12월 대선과 관련, 학생운동 뿌리뽑기와 불리한 정국의 신임회복, 현재 정권에게 어려운시기를 다른 이슈를 내세움으로써 무마해보려는 노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대선때까지 이러한 지속적인 탄압은 그 범위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현재 정권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관성화된 대응을 해 학·내외적 문제로 떠오르지 못한 상태이다.
공안탄압이 심해지는 현상황 극복에 대해 강씨는 “노동운동 진영과 학생운동진영등 뿔뿔히 흩어져 있는 진보진영들의 연계와 연대투쟁으로 맞서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큰 축을 세워 나감과 동시에 현개 일어나는 한보나 김현철씨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정치·경제적 난국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국민들의관심을 돌리고 반대세력을 무조건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에 대해 사회 진보진영과 학생들은 작게는 학교 내에서 비판의 흐름을 모색하고 나아가 각 진보세력들 간의 연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비판과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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