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힘대결」초래할 유엔단독가입
남북간 「힘대결」초래할 유엔단독가입
  • 이대학보
  • 승인 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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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하> 남북간 「힘대결」초래할 유엔단독가입 서인석 성균관대대학원 정외과박사과정 지난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은 한·소수교, 조·일관계개선등 동북아 주변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그어느시기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난9월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통일 축구대회·통일 음악제등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세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에도 불구하고 남축한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반목과 상호불신으로 점철되어 왔던 점을 고려 할때, 지난해 이루어진 남북고위급회담의 우기연기와 유엔가입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사활적인 외교적 노력 으로 인해 ㅜ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개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엇ㄸㅒ문에 결렬됐으며, 동시에 올해들어 남북관계가 대립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폐만전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기 전 까지만해도 남북관계는 팀스피리트 훈련, 유엔 가입, 불가침선언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한편 세차례의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한 의견조정으로 점진적인 관계개선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두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남북관계는, 북한이 3월25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남북고위급담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강행등을 이유로 무기연기 한다고 지난 2월 18일 발표함에 따라 남북간의 「대립」이라는 전자의 측면으로 기울고 말았다.

북한이 1980년 중반 이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에는 『서로 총을 겨눈 상태에서 악수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남북대화를 중단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연기가 의외의 행동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북한이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부한 것이 남한정부의 강경한 자세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에 2차례의 체육회담을 거부했던 것은, 남한 정부가 제4차 회담에서 북한이 「불가침 선언 채택」우선이라는 기존입장에서 후퇴하해 남한쪽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수용토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개선하기보다는 「힘」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한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시간은 우리편」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중국과도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유리한 입장에서 굳이 북한의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조만간 북한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라는게 현재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바로 폐만전의 종전과 함께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소련의 남한만의 유엔단독가입에 대한 명시적 「지지」라는 점은 주목을 끈다.

먼저 폐만전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와 이에따른 군사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대한반도 군사력 변화는, 지금까지 팽팽하게 대립해왔던 남북관계르ㅣ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우위를 보장해주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을 논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관계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던 「불가침선언 채택」문제가 미국의 대한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그나마 「쟁점」조차 될 수없게 됐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지난 3월 6일 있었던 솔로몬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한반도 비핵지대화거부」발언은 , 적어도 당분간 한반도에서 군축과 불가침선언에 대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다.

다음으로는 리스카시 주한미국사령관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고 한국군 현대화」주장이 그간 일정 정도 형성된 한반도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역전시켜 또다시 긴장 고조에 의한 남북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남북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북한의 「붕괴」를 끌어낼 수 있는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고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현재 북한 경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산업시설에 투여해야할 자원을 군비경쟁에 투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경제력 붕괴를 얻어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줄곧 남북간 군축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군축을 통해 군사부문에 투여되는 자원을 산업시설에 투자하여 경제적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공세적으로 전개된다고 할때, 남한 정부의 대북한정책 또한 더욱 고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정부가 올해안에 유엔 단독가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하에서만 정학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4월5일 유엔가입 문제에 관한 각서를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문서로 안보리 15개국 이사국과 일반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키는 한편 유엔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과거 다섯번이나 유엔가입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오는 9월 17일 제 46차 유엔 총회개막 이전에 한국의 단독가입도 불사하겠따고 발표하여 유엔가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물론 정부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지만, 유엔 가입 신청서제출 시가를 분명히 못박음에 따라 이제 단독가입은 거이 대세화된 느낌이다.

이로써 유엔 가입을 둘러싼 남북간의 대립은 외교적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힘대결」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미 7.7선언을 통해 남북한간의 「대결외교 지양원칙」을 천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방한을 계기로 단독가입에 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것은 페만전 이후 변화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남한만의 유엔단독 가입은 분단의 국제적 합법화』라는 북한의 주장은 앞으로 더욱 입지축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의 관계개선보다는 당분간 남북한의 소모적인 대결만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