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국 승리 기층단위 강화로부터
5월 정국 승리 기층단위 강화로부터
  • 이대학보
  • 승인 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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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국 승리 기층단위 강화로부터 5월투쟁 평가 및 전망 노낸각사퇴아닌 노정권 퇴진만이 해결책 도의적규탄에서 생존권쟁취로 심화돼야 백주재로에서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의한 강경대군의 죽음과 잇따른 분신으로 「계절의 여왕」5월은 「살인폭력 노태우정권타도」의 함성이 드높은 날들이었다.

4월26일(금) 강군치사사건이 일어나자 국민연합·전대협등 55개 단체는 「고 강경대열사 폭력 살인규탄과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5.4, 5.9, 5.14, 5.18등 연일 대규모시위를 조직해냈다.

이에 정부는 발빠르게 백골단 5명 구속, 내무부장관 경질이라는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확산되어 6공 최대의 시위대열을 만들며 민중 운동세력과 정권과의 명확한 대립전선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강군의 장례식이 끝나 더이상 국민들을 반노정권투쟁으로 집결시킬 계기가 되기 어려운 지금, 정세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고양된 정국이 일시적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노정권에 반대하는 총체적 투쟁으로 발전되기이해 그간의 누쟁을 명확하기 평가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씨는 『고등학생에서 승려까지 이르는 모든 국민들의 시위참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것, 특히 강군사건후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신속히 결집하여 반노투쟁의구심으로 대책회의를 건설한 것은 큰 조직적 성과』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보안사 사건 당시 보라매 집회등 야당이 개입해 있던 종래와는 달리 보수 야당을 지도부에서 배제하고, 오히려 수서비리를 비롯해 민운탄압등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를 묵인하고 지방자치제로 정치협상을 해온 보수야당을 비판·견인해 낸것은 민운세력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통치분쇄」「내각사퇴」「백골단해체」라는 대책회의의 투쟁목표는 강군살인 만행에 대한 규탄으로 국한되어 전면적 노정권 퇴진투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투쟁은 살인정권에 대한 「도덕정」규탄에 머물렀음이 사실』이라며 국문학과학생회장 송지현양(국문·3)은 『강열사사건은 단순히 진압과정의 우발적 사고나 전경들의 개인적 품성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민중운동탄압 민생파탄등과 같이 현정권하에서는 필연적인것임을 인식하고 바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정권에 대한 타도의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노정권은 89년 이후 경제위기를 공공요금인상·임금한자리수 인상동결조치·농산물수입개방과 추곡수매가한자리수 동결등 노동자계급과 민중에의 경제적 부담전가로 무마하려했다.

이것은 민중과 정권·재벌의 경제적 대립을 격화시켜 「총체적 위기」로 전환되었다.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정권의 대국민탄압이 본격화되자 91년들어 대기업노조연석회의·전노협간부구속으로 하루 한명 꼴 노동자구속,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운세력이 대거구속과 수배등과 함께 집값을 위시한 물가 폭등으로 민생파탄을 초래했다.

91년 권력내부의 부패와 비리도 가일층 심화되어 수서비리사건, 폐놀사태등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확산되는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노정권의 공안통치하 공권력을 빌은 무리한 탄압은 무차별 무기사용, 공격형진압등으로 직격최루탄부상등을 속출시키다 마침내는 강군등을 속출시키다 마침내는 강군치사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송양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노정권타도」리며, 이는 노동자·도시서민·농민등 민중의 현실적 삶으로부터 인식한 생존권투쟁이 확대강화될때 가능하다』고 밝힌다.

즉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인 박창수씨의 수감중 의문사는 마산·창원·안양등지에 대규모 노동자시위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박열사의 의문사에 대한 규탄투쟁, 생존권문제인 임금인상투쟁, 산업재해등 삶의 저변에서 비롯된 투쟁이 강군살인만행규탄투쟁과 연관성을 갖고 정권퇴진투쟁의 조직적 단일대오에 서서 광범한 기층민중의 정치투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권퇴진투쟁에 정권은 「채찍과 당근」으로 대응 하고 있다.

대책회의 간부 1백여명에 대한 검거령, 시국교사징계로 , 총파업 강경대처, 분신의 배후조종설양비론과 비폭력론을 앞세워 제도언론을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는 등 오히려 폭압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24일(금) 노재봉총리의 사퇴를 비롯 일부분 내각의 「얼굴바꾸기」와 양심수석방으로 민심수습에 나선것이다.

따라서 「판갈이」가 아닌 「물갈이」에 그친 내각개편이 정권타도투쟁의 대오를 흐트리는 개량조치인 「제 2의 6.29」일 뿐이라는 본질규명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23일 (수) 명동성당의 시국대토론에서 한 야당인사의 『광역의회 선거에서 야당통합후보를 뽑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발언에서 극명히 드러나듯 그간 민중의 투쟁성과를 야당의 「표몰이」로 간주하는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책회의는 18일(토) 「공안통치분쇄와 민주정부수입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국민대책회의)로 바뀌어 전교조·전농·전빈련등 기층단위의 참여확대에 따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담보할 정치연합체로의 전화를 모색하고 있다.

범국민대책회의 고문인 백기완씨(통일문제연구소장)는 『「노정권퇴진」이 아니라 「공안통치분쇄」는 민중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기에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강군의 죽음이 몇명 백골단의 탓이 아니듯 정권의 폭압이 총리 개인의 문제로 축소될수는 없으며 근본 해결책은 정권퇴진뿐이라는 것이다.

또 『올바른 범국민 대책회의의 정치적 변화는 노동자·농민등 민중이 주도하여 정권퇴진투쟁 뿐 아니라 이후 민중권력창출로 이어져야 할것』이라고 백씨는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 『각 기층 조직의 대표가 범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나 참된 민중의이해에 기반한 투쟁이 민중중심으로 주도되기 위해서는 학생은 전대협을, 농민은 전농을, 노동자는 전노협을 등등 의견을 포괄하고 지도해낼 부문조직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대협의장 김종식군(한양대 총학생회장사회·4)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