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설-지자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대학보
  • 승인 199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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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26일 지방자치제 기초의회선거가 목전에 와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는 오래전부터 정치 분권화니, 지방정치의 수립이니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며 그 의미가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져왔다.

지자제는 교과서적 의미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독재정치를 근절시키고 민중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중의 이러한 바램이 허황된 것이었음이 역사속에서 수차례 증명되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지자제가 한낱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전락했던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현시기 지자제를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당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차기대권을 싸고 빚어진 당내내분으로 혼돈 상태ㅐ에 빠진 민자당은 권력재장악을 위해 보수야당과의 연합이 필요불가결하게 된것이며, 그 속에서 보부야당과의 타협의 산물로서 지자제가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 지자제를 통해 정부는 가까이 자신들의 기반을 지방의회를 통해 회복하려는 것이고, 멀리 92·3년 대권에 앞서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또한, 분리선거선포는 기초의회선거를 통해 민자당의 승리를 점쳐본후 광역의회선거에 임한다는 전략과 선거로 인한 민중투쟁역량의 고립·분산을 함께 고려한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이미 우리는 기초의회선거의 조기실시 결정은 수서특혜사건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다.

이에 빌붙은 보수 야당은 민중생존권에 눈을 감고 지자제를 통해 실속차리기에 정신이 없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민자당과 보수야당의 협상물인 지자제는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의 의미는 원래부터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침내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고, 결코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도 될 수 없다.

지자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선거운동의 돌아가는 판을 보더라도 후보들의 사퇴, 안기부외압설등 구구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있다.

정부의 검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판이다.

이제 지자제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보인다.

우리가 매달리고 얻어내야 할 것이 더이상 지자제는 아니다.

자생적이 아닌 시작부터 잿밥에만 마음이 있었던 껍데기 놀음이었음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