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이면 전개되는 임금인상투쟁(이하 임투)이 「전면전」을 향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던 시점에서 정부와 자본측이 지난 10일(일)「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이하 연대회의) 간부들을 구속, 임투에 불을 지름으로써 올봄의 노동자대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10일(일) 의정부시다락원캠프장에서 간부수련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연대회의소속 간부 69명을 불법연행, 그 중 7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은 연대회의 간부들이 당시 파업중이던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대우조선파업에 대해 연대지원을 결의했다」는 「논의」내용만 가지고 「제3자 개입」법조항을 적용시킨 것은 경찰의 자의적 법운용의 또다른 선례를 남긴것이라고 격력히 비판, 구속간부를 즉각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측이 연대회의 탄압이유로 대우조선파업을 끌어들인 것에 주목, 이는 올 임투의 전초전격인 대우조선파업을 제압하여 임투의 예복을 꺾는 한편, 전노협·업종별회의·연대회의등 확산되어가는 민주노조들의 공동진영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하철노조 현대 중공업을 위시하여 14개 대기업노조들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그 활동여부에 따라 전체 노동운동판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비중있는 조직이다.
국가경제의 기간사업이라 할 이 대기업노조들은 파업시 자본진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노조운동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노조들은 정권과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현대계열사노조, 대우조선노조등에 대한 극심한 탄압은 이들 노조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력을 현실역량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결국 작년 12월 9일(일)의 연대회의 건설은 정부와 자본의 일치단결된 탄압에 공동대응하지 않고서는 민주노조의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절실한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었다.
연대회의 건설은 노동계와 자본측에 전혀 상반된 의미로 다가왔다.
전노협등 노조진영에게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노동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보다 강고한 전선구축에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걸프전쟁」등을 빌미삼아 임투를 사전봉쇄하려 했던 정부와 자본측에서는 올임투에 불을 지를「화약고」를 사전에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즉각 연대회의 간부 구속사태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가지 중대한 사실을 놓쳐버렸다.
그들은 간부구속조치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철의 노동자를 단련하는 건 뜨거운 탄압의 불망치입니다.
얻어맞을 수록 우리는 강해지니까요. 두고보세요,, 「제2의 골리앗투쟁」은 임투현장에서 솟구칠 겁니다』라는 김석씨(인천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조직 3부장)의 말은 정부와 자본측의 오판이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구속규탄·임금인상 투쟁을 촉발시켰음을 확인시켜준다.
전노협과 연대회의, 재야에서 11일(월) 경찰서등 항의방문및 성명서를 내고 「구속자전원석방」과 「노동운동탄압중지」를 요구했고, 특히 이수홍씨(태평양화학 노조위원장)등은 서울지검임정숙검사등 관련자들을 불법체포와 감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대우자동차노조, 현대중공업노조등에서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항의규탄집회를 열어 대응을 모색해가는 한편, 공청회와 조업중단등 일련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측의 오판은 즉자적인 구속규탄투쟁만을 불러온 것이 아니었다.
이 투쟁을 매개로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의 대동단결투쟁을 낳은 것이다.
「연대회의 대표자 회의」와 「전노협중앙위원회」가 지난 16일(토), 25일(월) 회의를 열어 지역별로 임금투쟁에 주력할 「공동임금투쟁본부」(이하 공임투본)을 건설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공임투본은 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 지역내 대기업 노조등이 결합하여 지역투쟁 본부를 결성하고 각 위원장들이 중앙에서 결합, 단일집행체제를 꾸림으로써 정부와 자본진영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킬 명실공히 「민주노조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다.
이 공임투본에 13개업종노조 연맹(협)회의 또한 낮은 조직력으로 인해 전면결합은 힘들지만, 사안별로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6공 이후 계속되는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으로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돌출하고, 「수서특혜」로 정부의 부정비리가 유출되는 이 시기에 3·4월 임투를 지도할 공임투본의 건설은 노동운동세력뿐 아니라 민족민주운동 세력에게 새로운 정국 돌파의 계기가 되리라 보인다.
이에 학생운동진영의 연대와 지원도 가시화되고 있다.
본교 총학생회 사회부장 윤난희양(전산·3)은 『정권의 연대회의 간부구속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임투조차 짓밟으려는 의도』라며 『총학생회는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신문광고투쟁을 위한 모금활동, 선전전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노학연대의지를 표명했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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