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의 페레스트로이카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에 편승해 「주체의 나라」북한도 그 「시회주의적 일반속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설명인 단순한 유추논리가 북한 사회주의를 보는 세간의 유아적인 평가이다.
즉 소련과 동구권의 파행적변화-정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포기, 경제에 있어서 사유재산제의 도입, 사회의 전반의 다원화-는 사회주의라는 실험체제의 실패와 전략을 의마하며, 단지 이러한 대세를 외면하고 단일 이데올로기(주체사상)로 무장하여 「폐쇄적인」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도시대의 중압적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자멸에 가까운 사회개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와같은 단순논리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일정한 역사적 맥락하에서의 구조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혁과 개방 문제는 북한 사회주의의 「역사성」-어떠한주·객관적 배경하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성립되었으며, 그것을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건설의 주체들이 개조·강화시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학적인 이해-이 충분히 고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조건(현실 사회주의의위기와 재편) 으로 내적인 근거(북한사회주의의 발전동력)를 해소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실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을 보는 북한의 인식과 평가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경제문제(주체의 경제이론과 정책)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주의 개혁, 개방을 진단할때 사회주의로의 강화냐, 자본주의로의 회귀냐 하는 발전방향은 개별 국가에 따라 차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사회의 「민중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러한 민중의 역량의 여러 요소들 중 근원적으로 그것을 조건지울 것은 결국 물적토대(사회주의의 생산 관계와 그 관리운영의 메카니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방법론적 입지를 중심에 두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는 시회주의 경제의 일반성과 그것만의 경험적 특수성을 함계 보유한 주체형의 경제형태를 현실로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 관리 뷴야에 있어서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북한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제도화의 사례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관리의 개선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과 진통의 역사성」이 경제건설의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다.
고민과 진통의 자립경제론 먼저 사회주의 소유관계에 대해 언급하며느 북한은 현재 소련·중구 및 동구에서 주장되는 소유의 입장 즉 소유관계의 분화성을 넓히고 소유형태를 더욱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전인민적-국가적 소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는 기초위애서 소유관계의 분화를 극복하고 전인민 소유제의 유일적 지배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협동적 소유를 점차 인민적 소유로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중심문제로 보고있다.
이러한 북한의 「원칙적」관점은 현실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소유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인 국가적 소유를 변질시켜 전체 인민대중의 공통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기초를 허물고 이의 확립된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과도기의 초기상태로 뒷걸음치게 만들어 개조된 낡은 소유형태의 복구 또는 자본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소유형태라고 비판한다.
이와같은 소유형태들의 성격과 기능규정에 대한 이해는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즉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이론은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권 개혁돌풍에 역으로 맞서 이문제는 결국중앙 경제기관과 기업소들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분담하는가 하는 점에 귀착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련과동구, 그리고 중국의 경제관리체제는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시키고 기업의 자주권을 높히고 완전 독립채산제에 의한 기업운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북한은 자신의 경제관리 제도 (대안의 사업체계를 근간으로하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와 기업적 방식의 농업관리체계)의 조직 구성을 근거로, 전인민적 국가소유를 기업소 단위로 넘기며 관리는 자본주의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화폐의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주의에서상품-화폐관계를 과대평가하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되고 과소평가하면 전시공산제처럼 경제와 생산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사회적 분업이 소멸되고, 소유가 전면적으로 전인민적 국가소유가 되었을때 사회주의내에서의 상품-화폐관계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에 소련과 동구에서 전개되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은 계획적인 상품경젤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에 의해서만 조절된다고 보고있어 상품생산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소멸될수 없는 일종의 「초역사적인」범주로 보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다룬 경제문제(소유제, 경제관리,상품-화폐관계의 문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자주성, 즉 「자립적 민족경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도에 관란 이론적 고찰이며, 또한 물질적 자원과 사회주의적 노동 그리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결합시키는 방식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북한은 「자체내의」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그 정책적 조치들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공업관리 제도의 중핵인 연합기업소 조직형태의 확산과 그 운영방식으로서의 이중독립채산제의 실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기업적 농업관리체계내의 물질적 인센티브의 강화. 경공업과 봉사혁명 그리고 이에 관련된 제조치들(가내작업반의 활동, 농민시장의 도시로의 확대, 상품직매소의 설치)등등. 이것들은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87-93)에서 특히 강조되는 과학기술혁명의 추동을 위한 제조치들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개혁의 흐름에 자기식대로 적응해 나가는 일련의 구성맥악에서 파악되어야 할 정책들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본 북한의 현실 사회주의의 개혁, 개방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기초로 북한 사회주의의 개혁개방에 대한 논의의 주안점은 『어떻게 무엇으로 누가 어떤 전망을 가고 개혁을 수행하는가?』하는 개혁의 성격과 방향의 문제로 집약된다고볼 수 있다.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방」 이에대해 북한은 인민정권의 강화와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추진하는 것이 「주체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담보하고 있고 이러한 길이 자신들이 취하는 개혁의 길이며 「폐쇄된」사회주의 체제를 「국제화」시키는 것이 개방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사이의 결폐된 것들을 열고 외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개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권의 개혁돌풍을 역으로 지는 현상형태를 유지히하면서 밖으로는 「제국주의 책동의분쇄」와 「주체식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자각증대」그리고 안으로는 「관료주의 비판」과 「유일적 도와 민주주의의 결합 확대」및 과학 기술혁명의 추진을 비롯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조치들로 자신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주체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할 것이라 예견된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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