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공동체론
태평양 공동체론
  • 이대학보
  • 승인 199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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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국민경제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생산의 집적 및 전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일어마녀 그 결과 생산부문들간의 고립성이 극복되고 통합의 정도는 날로 높아지게 된다.

1970년대 이래의 과학기술 혁명은 이러한 국제적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생산력적 배경이 된다.

전후 미국의 압도적 생산력에 기초하여 구축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60년대부터 뚜렷해진 자본주의 주요국간으 불균등 발전에 의해 붕괴되고 미국, 유럽, 일본의 3극체제를 성립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이 3극간의 경쟁은 어느 쪽이 경제통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내는가에 집중된다.

그중 유럽공동체(EC)는 8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전되어 92년 통합을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게 아시아, 태평양이 자신의 세계비재에서 사활이 걸린 지역으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중남미 경제가 외채와 인플레이션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물론, 이른바 닉스, 뉴닉스로 구성되어 있는 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은 미국 초국적 자본에 가장 매력적인 자본 투하시장, 상품 수출시자응로 등장한 것이다.

다른 한편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래 소련은 대내개혁과 함께 대외적으로 평화전략을 내세우고 자신이 아시아 국가임을 선언했다.

그것은 평화전략을 유럽에서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소련이 아시아를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중의 결절점을 이루고 있다.

즉 EC에 대한 미·일 자본의 대립점, 그리고 소련 등 사회주의권과 미·일 자본주의권의 대립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들어 미국·일본에서, 그리고 소련·중국에서 각각 태평양공동체론을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이중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미·일·호주 그리고 닉스와 아세안 간에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이다.

현재의 정세로 보아 미국은 이러한 아시아경제협력체의 추진을 더욱구체화시킬것이다.

미국경제가 88년이래 이미 침체의 기조를 보이고 있었던데다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가 유가상승이라는 커다란 짐을 추가로 얹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자본역시 기술적 한계와 미국시장의 확보라는 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부, 자본에게 태평양 공동체란 과거 미-일-한의 구도에서 일-한-아세안의 구도로 박구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즉 과거 일본의 역할을 떠맡으려는 한국, 세계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의 통합을 절계의 강자로 떠오르기 위해 앞마당이 필요한 일본의 대자본은 공히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각국 정부, 자본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마찰을 불러 일으키는 것인데, 후진국의 경우 그것은 동시에 국내의 농업이나 소자본, 나아가 민중의 이익을 제약하는 과정이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이문에제 관해 민족민주운동권으의 시각을 정립하고 대응전략을 수힙하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