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정권, 자유왕래 아닌 제한적 교류원해
이는 작년 문익환 목하, 임수경양, 문규현신부의 방북을 둘러싼 논쟁을 시발로 올해 북한의 김일성주석의 신년사및 잇따른 대남제안들을 통해 보다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특히 8월 범민족대회는 이 문제를 전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인식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서독의 동독흡수통합및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있는 정부의 북방정책, 그리고 7.20선언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자유왕래·전면개방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특정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넘어 통일운동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현실인식 문제와도 연결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운동의 당면 주요과제를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나 민족민주운동의 전략노선에 잘못죈 수정을 가하려는 패배주의적 관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 창구 단일화 고집 지금 민족민주운동권 일각에는 「미국과 현정권이 북방정책의 성과에 의거하여 기존의 두개의 한국정책을 버리고 새로이 보다 공세적인 대북정책으로서 독일식 흡수통일전략을 채택했으며, 7.20선언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사회의 혼란과 와해를 위해 남북사이의 자유왕래·전면개방실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민족민주세력의 노력은 미정권의 반공·반북대결정책에 이용될 뿐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의 쟁점화를 피하고 평화·군축운동을 주쟁점으로 하여 미정권의 흡수통일정책에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주 객관적 현실이나 미·노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아니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결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두개의 한국정책과 이를위한 교활한 분열전술에 말려든 잘못된 견해이다.
(필자는 여기서 평화·군축운동의 중요성을 부인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단지 자유왕래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민간차원의 왕래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그 형식과 내용, 참여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선별적인 교류 이상의 것이 전혀 아니다.
먼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국가 대 국가긔 교류형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시키는 방안으로 소위 3통(통행·통신·통상)협정의 체결을 꾀하고 있다.
또한 참여범위는 노동자, 농민, 학생등을 포함한 각계 각층 민중의 전면적인 왕래와 접촉이 아니라 당국의 통제가 가능하며 또 당국의 반통일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을 소수의 선별적 교류만을 허용하려하고 있다.
끝으로 내용에서는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접촉과 대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비정치적인 단순교류에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의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남북민주으이 자주적인 대화를 차단하므올써 분단 고착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노정권은 이러한 방침의 관철을 위해 남북사이의 모든 접촉 통로를 당국이 장악·통제하려는 창구단일화논리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인느 7.20선언에서도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7.20선언이 가지고 있는 기만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겉보기처럼 자신있는 「자유왕래」선언이 아니고 내정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다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민중의 자유왕래 기운을 차단하되 그 책임을 어떻게든 면해보려는 방책에 지나지않는것이다.
전면개방·자유왕래 의의 자유왕래 ·전면개방의 중요성은 첫째, 그것이 각계각층 민중의 자유로운 왕래·접촉을 통해 남북이 서로의 실상을 왜곡없이 바로보고 반세기동안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헤어져 살아오면서 남북사이에 쌓인 수많은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룰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사회주의권의 혼란을 틈타 지난 20여년간 꿈꿔오던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이제 막 실현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에 대응해서, 통일운동의 급속한 대중화를 이루고 남북의 통일역략을 전민족적으로 결집하여 이를 분쇄하며 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열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문제가 올해들어 새삼 부각된 것은 주변정세의 변화 뿐 아니라 이제 남북 민중 사이의 직접 대화와 전민족적 연합전선의 실현이 현실적 과제로 등장 할 만큼 우리 통일역략이 성숙한 때문이다.
통일운동 대중확산의 계기 통일운동은 이제 소수 선진역량의 운동에서 다수 대중의 운동으로, 그리고 남과 북, 해외의 고립 분산적인 운동에서 남·북·해외동포를 하나의 역량으로 결집하는 전민족적인 연합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주객관적 정세는 우리에게 이를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자유왕래·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보다도 급속히 통일운동을 대중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닌다.
그것은 통일문제의 해결에 각계각층 민중의 적극 참여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전민족적인 연합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주객관적 정세는 우리에게 이를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자유왕래·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그 명분에 있어서나 대중의 호응도로 볼때 그 어떤 투쟁보다고 급속히 통일운동을 대중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닌다.
그것은 통일문제의 해결에 각계각층 민중의 적극 참여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대화와 단결을 가능케한다.
긴장완화·군비축소 토대 마련 그리고 그것은 동족간의 대결의식을 불식함으로써 통일을 위해 가정 선결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남북의 긴장완화와 군사력 감축을 위한 운동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이제 각계 각층의 우리 민중 앞에는 자유왕래·전면개방을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보다 과학적으로 전개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1천개과 방북투쟁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투쟁 역시 다른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가지는 투쟁이므로 이의 실현을 차단하고 있는 법적, 사회적,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국내의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때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