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까지 개방, 국내경제기반 파탄 위기
금융까지 개방, 국내경제기반 파탄 위기
  • 이대학보
  • 승인 199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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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서울경제신문 증권부기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 농산물문제 못지않게 각국이 신경을 쓰고있는 분야가 서비스 분야이다.

농업분야가 민족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 특히 그중 핵심격인 금융부문은국내산업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금융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경제개방의 마지막 단계였을뿐 아니라, 선진자본주의국가인 자본에 의해서 한나라의 금융산업이 좌우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실물경제 전반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함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이번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경쟁력에서 앞어있는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강조함으로써 80년대 들어 신보호주의로 선회했다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비난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금융·통신·건설·유통·유통·보험·항공·해운등 거의 모든 서비스산업을 다루고 있다.

이들 서비스 분야는 성격상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 진출해야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따라서 한번 개방되면 지속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89년말 현재 국내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의 58%, 전체취업자수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노동력과 자본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올 경우, 이 방대한 분야의 국내 고용문제가 심각한 영향권에 놓일 것이다.

또 금융·통신·정보 등 중추적 서비스산업이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경우, 자주적 정책결정에 제약을 받게되고 서비스수출국에 의해 경제저긍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더욱이 국내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독점적 구조와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이미 잃어버린 설정이다.

서비스협상과 관련, 양자간의 주요쟁점은 자유화 추진방식·시장접근의 원칙과 내국민대우의 원칙등이다.

먼저, 자유화추진 방식에 있어 선진자본국들은 개방이 불가능한 부분만을 열거하고 그외의 부분은 자동저긍로 개방되는 네 가티브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은 우선 개방이 가능한 부분만을 나열하고 협상을 통해 개방폭을 확대해 가자는 포지티브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시장접근및 내국민대우문제에 있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즉, 미국등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증권·보험등 모든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고자 주장한다면 개도국들은 금융산업의 취약성, 금융서비스의 공공성 특히 국민경제와 직접적 관게에 있는 통화·신용정책상의 중요성때문에 개방의 폭은 선별적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금융등 서비스분야의 개방문제는 경제의 실물분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금융의 부분만 하더라도 국제화및 개방화는 일반적으로 국제수지흑자가 지속되고 이와 동시에 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이 완화되어 경제전반에 돈이 남아도는 시장구조가 형성된 시기에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물경제부문이 금융서비스를 값싸고 신속히 이용할 수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렇지않고 지금처럼 3쩌호황기를 넘겨버린채 국제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황에서 허덕일때의 개방은 자칫 국내 실물 경제가 외국금융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더욱이 금융실명제마저 백지화 된 상태에서는 외국의 금융자본이 가명또는 차명으로 언제든지 국내자본시장을 파고들어 시장교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국내서비스산업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주의가▲비효율적규제에 따른 선택의 자유와 이용기회의 제약▲무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독점가격의 형성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던 것을 부인할수없다.

다만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서비스산업 개방화는 경제주권수호차원에서 최대한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이번 다자간협상의 진행과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에 유리하도록 쌍무 협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통신분야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현 정부는 『다자간 협상이 미국측에 불리하게 타결될 경우에는 한·미 쌍무협상을 통해 미국의 의사가 관철될 수있도록 노력한다』는 굴욕적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전추이로 미루어 볼때 서비스협상 역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종국면에서는 경제적 손익게산보다는 정치적 타결의 방식을 통해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해 범국민적 차원의 민간운동을 등에 업고 정부차원으 교섭력을 강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압력에 맞서는 것이최선의 대앙방안임에도 불구, 그 방식이 수용되지 않는 것은 현 정권의 물적토대가 비민족적이고 비민중적이라는데서 기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