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에 맞서 100일 투쟁중
이는 세종대재단이 87,88년학생들과의 합의사항인 총장직선제와 대학발전위원회를 무시한 채 학사운영에 부단하게 전권을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과정에서 재단측은 「이 기회에 버릇을 고치겠다」는 식의 공권력 투입이나 기만적인 유급협박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재단측이 지난 6월2일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후 전경들이 학교로 들어와 마구 난동을 부렸어요. 또 학생들을 향하여 신나와 유리가루를 뿌리더니 여학생들을 따로 나오게 한 후 무자비하게 군화발로 짓밟더군요』라고 이미경양 (세종대·일문·3)은 그당시 상황에 대해 말한다.
지금까지도 공권력을 철수되지 않은 채 세종대 정문과 주위에는 전경들이 학생들을 검문·검색하고 집회를 막고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재단측이 내세운 「유급」논리는 매우 기만적이다.
「유급」이라는 것은 한학생이 8학기 동안 140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때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유급은 수업일수와 무관한 것이나 학교측은 「선별적 」유급을 내세워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선별적」유급의 기준이라는 것은 학교측이 제시한 10일 이후 한번이라도 수업에 참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학생들을 분열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다.
재단측은 교내 조교협의회에서 선별적 유급으로 부분적으로 파업하겠다고 나서고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자 그후로는 「유급」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은 18일, 협상을 위해 현재 수배중인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학교로 들어오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 즉시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재단측이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1천여명의 학생들이 협상거부를 결의하였다.
학부모대책위원회는 총장실로가 공권력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20일 이후 공권력 철수·중앙 지도부 신변보장을 전제조건으로 공개협상을 열기로 학교측과 합의했다.
세종대 사태. 이 투쟁속에서 학생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민주적 총장 직선제를 들수 있다.
비리재단과 역대 독재정권의 학원간섭이 총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제도이다.
88년 합의 되었던 내용은 교수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총장후보를 학생, 직원 각5인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여론수렴위원회」를 거쳐 교수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세종대 재단측은 어용총장을 앞세우고 등록금을 재단기금으로 착복하고 학내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등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그리고 주명건교수등 재단 친·인척을 중심으로 교수자격에도 미달되는 교수를 채용하여 가족적(?)인 학교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둘째,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최고 의결기구화로 학사행정전반을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다.
이것은 재단의 학사 행정의 전횡을 막고자 교수·학생·직원 각 4인과 4처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구들은 우선 재단의 사학비리를 원천척으로 봉쇄하고 역대 독재정권이 대학마저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도구로 악용해 온것에 대한 제도적 방어이다.
또한 학원의 주체가 일개 재단이 아닌 교수와 학생, 직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새태가 장기화 된데에는 재단 못지않게 문교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문교부는 해결모색은 커녕 세종대. 한신대, 조선대, 동국대등 학원자주화운동이 활발한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유급」 경고를 남발하는 등 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87,88년 학생들과의 합의사항이 정관에 삽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민주총장을 해임시키거나, 세종호텔 암실에서 임명된 어용총장을 2시간만에 인가해버린것도 「문교부가 재단 편」임을 재확인 시켜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세종사태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되자 형식적인 「이사진 개편」으로 이를 덮어씌우려 하고있다.
결국 이러한 「형식적」인 개편은 학생들만의 탄압이 가져올 사회적 여론이 민자당의 개헌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학생들은 학내 공권력 투입이후 한양대와 건국대등을 중심으로 집회를 벌여왔으나 계속되는 원천봉쇄로 다시 교내로 돌아와 매일 민주학부모협의회와 함께 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교수협의회에서도 공권력 철수, 교수와 학생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요구, 총장직선제등을 내세운 대자보를 정문에 붙이며 학생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세종대에 대한 무력진압이나 분열책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민자당은 내각제 개헌일정에서 하반기를 민자당애 개헌의 시기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때, 세종대 사태가 2학기까지 가게 될 경우 전국적 공동연대투쟁의 핵심이 될것은 명확한 일이다.
세종대의 끊임없는 학자투. 이것은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국 백만청년학생들의 학원자주의 방파제이다.
또한 사학의 공공성, 특수성을 유린하고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학원재단에 맞선 학원 민주화 투쟁인것이다.
이러한 세종대 투쟁은 백만청년 학생들과 민주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학원자주를 말살하려는 민자당과 비리재단을 이겨낼 깨 비로소 우뚝 설수 있을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