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일의 의미
이는 크게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주택·토지문제, 물가인상등 국민경제 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요소들로 인해 국민들의 헌정권과 독점자본을 향한 분노가 5월9일 폭발한 것을 들수 있다.
따라서 정권은 이것이 5월 광주투쟁으로 연결되면 정권의 존립위기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사과문제 였으며, 현정권은 이 「총체적 난국」기간동안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켜 일황의 사과문안이 무엇이 될까하는 점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몰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이다.
따라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것이다.
위의 국내 정치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한 노대통령의 방일 목적이다.
이에 관련하여 청화대 대변인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그 주요 의제로는 무역역조 시정, 첨단산업기술협력, 지역문제에대한 협력체계, 한반도 주변정세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역역조 시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긴 구매사절단의 파한은 노대통령의 방일체면을 살려기주기 위한 실속없는 「가시적 성과」에 불과한 것이다.
첨단기술협력문제 역시 애초에는 방일 바로 전날까지 의제로 합의하지 못해서 그 성과가 없으리라고 기대했지만, 한일기초과학연구공동위원회설치, 신소재특성평가센타 설립, 원자력 협정 체결, 중소기업 자동화기술 협력, 산업기술 인력양성, 국공립연구기관의 공동연구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역시 낡은 기술의 이전을 통해 한국을 일본의 하청계열국가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한·미·일간의 「산업구조조정」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EC통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경제력 성장속에서 미국은 자국중심의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FTA)를 체결하여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확대 하고자 하고, 일본 역시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아태지역 경제협력회의」를 통해 이 지역의 지배권을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선물」을 댓가로 일본영화, 일본가요의 한국시장 개발요구등 문화·경제적인 침탈이 더욱 가속화될 길을 열어준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본 천황의 한국방문은「천황외교」를 통해 경제대국에서 정치·군사대국을 꿈꾸는. 즉「신대동아 공영권」부활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야욕에 현정권 스스로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관계의 실질적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9월의 PACEX(태평양 연습)과 올4월에 시작하여 노대통령 방일직전 끝난 RIMPAC (환태평양훈련) 에 한국군이 공식 참가 함으로써 장차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군사훈련도 예상할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감축을 계기로 하여 추진하는 한·미보안관계와 일·미 보안관계의 재편과정 속에서 나온 전략적 움직임이다.
즉, 미국의 아·태지역 통합전략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에서 일본의 역할으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한일간의 정치·군사적 유착을 강화하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때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은 이와 연계된것이라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노대통령 방일수행원중 정호근합참의장이 포함된것이 이를 반영한다.
뿐만아니라 이번 의제중의 하나인 한반도 주변정세 문제논의와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한일간에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일본으로부터 확약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최근 일본이 북한과의 관개개선을 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북한 관개개선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대북한 접촉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남북대화재개, 핵안전협정가입등 2개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최근 노태우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는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을 통한 현상 유지정책, 즉 분단구조의 국제적 합밥화를 관철시키는데 있어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 볼수 있다.
부연하면, 북한의 개방으로의 유도를 통애 「2개의 한국정책」을 실현할수 있도록 일본이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은 한미일군사동맹에서 그 군사적 역할을 미국의 요구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 지역에서의 정치, 군사,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이해와 한반도 분단구조의 국제적 합법화와 일본과의 군사적 확대를 꾀하려는 현정권의 이해과 맞물린 결과이다.
예컨데 노대통령이 제안한「동북아 협의기구」창설에 일본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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