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는 95년내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GATT의 작품이었다면 그린라운드(GR)은 WTO의 작품인 될 것이다.
WTO는 그 산하에 환경 무역위원회를 두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일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흔히 우리는 UR과 GR이 서로 다른 기조위에 서있음을 지적하면서, GR의 실시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을 말해왔다.
이때, 항간에 빈번히 지적되듯 GR의 용어에 대한 시비에 신경을 쓰면 GR은 그다지 확실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GR이라는 세계무역의 자유주의, 무차별한 상품의 이동과 이를 구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ㄲMㅁ 하는 국제사회적 채널 위에서 이미 광의의 그린라운드(환경과 무역의 연계선상에서 무역의 규제를 포함하는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총칭)는 싹 터왔다.
UR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것이고 GR은 환경을 기준으로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쌓겠다는 것이다.
상호 다른 기조를 갖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의 진실은 양자가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우리나라도 가입하려는 선진국 경제협력기구)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GR뿐 아닌 블루라운드·경쟁라운드·테크노라운드등 일련의 뉴 라운드가 지난 달 12~15일 사이 멕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UR 체결을 위한 각료ㅕ회담에서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 선언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GR을 포함한 일련의 뉴라운드를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누려온 경제적 지위를 후발개도국들의 경제적 지위를 후발개도국들의 거센 도전에서 지켜 내려는 전략으로만 파악한다면 (이 관점이 여론을 리드하는 각 언론매체의 주된 시각이다)그러한 관점을 충족시키는 수 많은 개별사례와 역사적인 제국주의적 수탈체계가 환경의 옷을 입고 재등장하고 있따는 주장의 근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론매체의 관점이 틀린것은 아니다.
허나 편협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단지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에만 정력을 소모중이다.
그린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우리는 뉴 라운드 특히 GR이 갖는 이념적 전환의 얘기를 먼저 보아야 한다.
전시기의 세계관이 생산우선주의의 도구적 자연관이 지배한 것이었다면, 이제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세계관으로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GR이 갖는 포지티브한 근본주의적 내포이다.
즉 경제장벽으로서의 GR과 경제중심에 있어 시장 합리성이 우선되는 GR의 두 측면이 존재하며 세계가 자신의 가치관을 전변시키고 있다는 근본주의적 입장에서의 제고는 바로 후자의 측면, 세계이해에 관한 역사철학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로섬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의 이행이 GR의 양자적 측면 중 긍정적인 것이라지만 GR은 당장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정치에 저항적이다.
GR은 바젤·비엔나·기후변화·야생동식물보호·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그물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가장 예민한 사안은 기후변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약기구 96년 가입예정으로 있으나 우리의 생산력 수준으로 보아 개도국대접을 받을 리 없어 2천년 까지 CO2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만 한다.
이경우 국민총생산의 4%에 달하는 10조 2천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리라고 한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피해가 예상된다 하여 수세적이고 회피적인 대응을 할 경우, 우리는 매번 새로운 라운드의 망령에 발목을 붙잡힐 것이다.
제도와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놓고 일관성있는 사업진행이 뒤따라 전사회적인 환경지표의 상승을 목표해야 한다.
반환경적 사회의 상품이 환경상품이겠는가? 개발 단위기업의 단기경쟁력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면 저리의 장기융자 등 인센티브를 주어 친환경적생산 구조로의 변화를 유도해야만 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 생산성의 제고가 우선시 된다.
그러자면 에너지의 효율승을 상승시켜 상계관세와 환경세의 그물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CO2 방출량이 세계 13위이며 무역규모는 12위이다.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지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에너지 과다소비형 산업인 중화학, 중공업분야의 산업비율이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재조정 하는 것이 뉴 라운드 시대에 우리경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조정비용이 우리경제를 파탄에 몰고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일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조정비용이 갖는 경제파급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가상승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 환경설비투자율의 가속적 부담상승 등 어려움이 잇따를 것은 사실이나 전사회적 규모의 투자는 환경산업의 발전을 자극하여 환경관리분야의 고용확대를 일으키고 실질적 GNP의 증가를 불러온다고 분석의 결론은 맺어진다.
GR의 영향은 경재애 집중되지만 그 내부의 역사철학적 전변, 세계관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경제체질을 고부가가치부문으로 에너지 저소비산업구조로 조정해 가는 방향에서 맥락잡혀야 하고, 이를 국민모두가 고양된 환경의식을 가지고,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생산된 상품의 소비가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란 자각을 내면화해야 한다.
친환경의 가치관, 생태적 가치를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가치들이 정부의 국가경영에, 전산업의 주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회적이고 표피적인 단발 프로젝트으 대응은 이제 변혁의 뉴라운드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닌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